지은희 여성부장관 주장

"우리나라에서도 부부강간죄를 도입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이 25일 "여성의 성적 결정권은 부부간에도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 장관은 "부부간의 성폭력은 대개 성폭력만 따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정폭력을 동반하기 때문에 현재처럼 용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부부강간죄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이미 도입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

지 장관은 또 호주제가 관습헌법이라는 일부 유림 측의 주장에 대해 "호주제는 민법에 규정된 만큼 관습헌법 대상이 아니다"며 "현재의 호주제가 도입된 것은 일제시대로, 호주제가 수천년 된 전통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호주제의 대안으로는 가족부보다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9월 시행된 성매매방지법과 관련해 "1년여만 지나면 우리나라의 폭력적 성문화가 많이 바뀔 것"이라며 "이 법은 사회에 큰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 장관은 "일부에서 성매매방지법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성(性)산업 규모로 추산되는 24조원은 우리의 부패하고 천박한 접대문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생산적인 곳에 쓰면 된다"고 해석했다.

또 공창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성매매 여성이 33만명에 달하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공창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공창이 생기면 반드시 사창이 함께 창궐하는 역사적 교훈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yr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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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사때문에...게시판이 씨끌씨끌하네여....
당연 여성부 자유게시판에도 열받은??? 남성분들의 도배도....-_-;;
어떤분의 말데루....간통죄도 없어져야 할듯.....
예전 간통죄 없앤다니까...핏대 세우며.....반대하는 여성단체들의 모습이 생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