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이 넘는 외제차하고 세금이 같다는 게 말이 되나요?"'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의 임기상 대표는 25일 행정자치부와 한나라당에 고급 외제차의 자동차세를 올리고 경차는 낮추는 내용의 자동차세 부과개정입법안을 제출했다.

차량 가격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현행 세제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그는 "보유세인 자동차세금의 경우 차값을 무시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선진국은 이미 고가의 차일수록 자동차세를 높게 부과하는 정책을 쓰고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세는 도로사용, 대기오염 등을 고려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의 조세로 배기량과 차령(車齡)에 따라 세액을 산출한다.

차를 새로 구입할 때 내는 등록세와 취득세는 차의 가격이 비쌀수록 세액이 높지만, 이와 달리 보유세인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이 비싸더라도 배기량과 차령이 같으면 세액이 같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억원에 육박하는 외제차와 2000만원대의 국산 승용차를가진 운전자가 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고 있다.

예를 면 1900만원이 나가는 NF쏘나타(1988㏄)를 가진 운전자는 차 가격이 2배가 넘는 4900만원짜리 볼보S60보다 단지 배기량이 4㏄ 많다는 이유로 오히려세금을 5000원 정도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이다.

국산차 사용자들은 이같은 세액산출 기준에 대해 "아파트로 따지면 시세를 무시하고 평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재산세를 내는 것과 같다"며 "매년 내는 자동차세에도재산가치를 인정해 비싼 차일 수록 세액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손세호 기자>
매일경제   200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