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인승 승합차 세부담 대폭 완화 추진

[연합뉴스 2004-11-22 08:13]  




9인승은 승용차 적용 배제, 유예기간 연장 등 검토 내년 상반기 지방세법 개정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 정부가 내년 7~10인승 승합차 운전자의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스타렉스, 카니발 등의 승합차가 내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면서 자동차세 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자 생계형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2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7~10인승 승합차의 자동차세 가 내년에 최고 5~6배나 급증하는 것에 대한 조세저항을 우려, 세부담을 낮추는 방 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지금까지 7~10인승 자동차는 승합차로 분류돼 자동차세가 일괄적으로 한해 6만5 천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2000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승용차와 같이 배기량 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세부담이 한꺼번에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내년에는 늘어나는 세금의 3 3%를, 2006년에는 66%를 부과한뒤 2007년에는 승용차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2972cc급 9인승 스타렉스의 경우 당장 내년에 세금이 33만7천원으 로 5배 이상 오르게 되고 2007년에는 지금의 10배가 넘는 85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최근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생계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승합차 세금이 급격히 늘게 되자 재경부 등 관계부처에는 관련 민원 이 쇄도하고 있다.

또 자동차업계도 세금 급증에 따른 자동차 내수 감소와 기존 승합차 운전자들의 불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세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을 최근 정했으며 연 말부터 업계와 관련 연구기관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필요한 경우 내 년초 지방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고급화 추세인 7인승 RV차량을 제외한 9인승에 대해 승용차 적용을 배제하거나 새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과 경기가 풀릴 때까지 3년간 승합차 기 준을 유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유차량에 대해 별도의 세금기준을 마련하는 방안과 배기량이 아닌 차량가 격에 따른 세제개편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조세저항이 심각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며 "그러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힘들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