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휴대전화 복제와 명의 도용 등으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통부가 복제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3천만대를 리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또 정보화 촉진기금의 부당 지원에 전직 정보통신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정통부가 휴대전화 복제를 외면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복제된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시하며 정통부가 수출용에만 복제를 방지하는 인증키를 넣어 국내 이용자는 복제위험에 그대로 노출돼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김희정 의원, 한나라당] "왜 수출용에는 인증키가 있고 내수용에는 없습니까? 예전 수출용 자동차는 철판이 두껍고 내수용은 얇은 그런 막무가내식 아닙니까."

이에 대해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휴대전화 복제방지를 위해 3천만 대를 리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IT839 전략'의 실효성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인터뷰:변재일 의원, 열린우리당] "위성DMB도 기술을 먼저 개발했는데 정책이 뒷받침해주지 못해 일본에 상용화가 뒤졌다."

자민련 유근찬 의원은 방송위의 지상파방송 재전송 유보로 위성DMB 사업 자체가 어려워졌는데도 정통부는 연내에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장밋빛 전망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전직 장관 2명이 정보화기금 천억여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는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00년 당시 정통부장관 A씨가 한국정보통신대학에 4백 1,800,000,000원을 예산으로 책정하고 퇴임한 뒤 그 대학 총장으로 취임했으며 당시 총장이던 Y모씨는 정통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지원금을 천억여 원으로 부당하게 늘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서상기 의원, 한나라당] "원장과 장관이 자리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큰 돈을 지원해 준 것 알고 계십니까?"

한나라당 김석준의원은 또 정보화기금 3억 원이 국회의원 4명의 해외골프관광에 사용됐다며 방만한 기금운영을 질타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2004-10-07 19: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