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스포넷 공식 설문☆    차종 변경 하거나 추가 하신 회원..?     ::설문 참여하기::

스포넷 메인 게시판입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교통범칙금 거둬 국회의원 양주 선물

[오마이뉴스 2004-10-21 10:49]
[오마이뉴스 박형숙 기자]교통사고 범칙금으로 교통안전사업을 해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사장 이대길)이 명절이면 15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양주 등을 국회의원들에게 선물로 돌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최규식(행자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2004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공단측은 작년 9∼10월 추석을 전후해 국회 행자위, 예결특위 소속 등 국회의원 52명에게 각각 16만원 상당의 양주를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방송 업무를 하고 있는 공단측은 유관기관이라 할 수 있는 방송위원회 등에도 같은 가격대의 양주를 돌렸는데, 이를 모두 포함하면 작년 추석 총 95병의 양주, 1500만원 어치를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한 것이다.

또한 같은 해 1·2월경에는 설 선물로 113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의 이같은 관행은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대길 이사장이 부임한 3월경 공단 측은 신임 이사장 취임기념으로 국회 행자위 소속 의원들에게 12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렸다.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작년 9월 추석선물용으로 양주 95병을 국회 행자위 및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유관기관으로 보낸 지출내역 일부. 8월 말에서 9월 중순 집중적으로 '한 업소'에서 '같은 금액'의 식대비가 지출된 것으로 나와있다.
ⓒ2004 오마이뉴스 박형숙
지난 해에 비해 액수는 줄었으나 이번 추석에도 980여만원 어치의 양주 62병을 국회 행자위, 예결특위 소속 국회의원 등에게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일부 의원의 경우 공단측에서 보낸 양주를 되돌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 하더라도 17대 국회의 경우 일부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추석 선물로 돌린 3·4만원대 수삼 선물조차 되돌려보낼 정도로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가 강조돼온 터라 이같은 사실은 더욱 놀랍다.


교통위반의 엄격한 적용... 하지만 과태료 수입은 물쓰듯?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교통사고 줄이기'를 모토로 각종 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그 예산의 70%가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이하 자특회계)로 충당된다. 자특회계란 경찰이 거둬들인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등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오로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다.

경찰은 최근 정지선 위반에 대해서도 6∼7만원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세우면서, 정작 그렇게 벌어들인 수입을 국회의원 양주 선물 등에 전용한 사실은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이같은 사용처가 업무추진비 내역에서는 '유령업소' 식대비로 허위 기재돼 예산전용 범위가 더욱 클 것이라는 의혹을 던져준다.가령 작년 추석 의원들에게 돌린 양주선물은 지출 내역서상에서 '명철네'라는 업소이름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100∼200만원 안팎의 액수가 꾸준히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사진 참조).

이에 대해 최규식 의원은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으로 6∼7만원 딱지가 떼이면 그로 인해 월급쟁이들은 하루 일당을 날리는 셈"이라며 "그런 국민의 혈세를 유관기관의 추석선물비용으로 전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경찰청 퇴직자들이 '재취업'하는 산하기관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2004년 현재 공단의 부장급 이상 간부 40명중 24명이 지방경찰 청장이나 일선 경찰 서장 출신들로 채워졌다.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것을 비롯해 총무·안전·교육홍보 이사는 각각 전북지방청장, 서울청차장, 경남청장 출신이 맡고 있다.

/박형숙 기자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

댓글 10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gilgane짱 2004.10.21. 13:15
이런놈들땜에 진짜루 고생하는 공무원들도 욕을 먹어...
이런놈덜... 모두다 ... 유격장으로 보내서 정신 교육을 시켜야되...
거기서도 뇌물 먹일려나... ㅠㅠ
바람소리 2004.10.21. 13:16
오베론님도 오마이뉴스 보십니까?
오마이뉴스의 시각이 제가보는 시각과 비슷해서 저도 오마이뉴스 보고있습니다. ^^

윤석영 2004.10.21. 15:54
하튼 정말 머리속에 모가 들은 놈들인지 모르겠네..
[경]◁바다:성재▷ 2004.10.21. 18:22
제가 알기론 머릿속에 일정량의 응가가 들어있는 걸루 아는데용..ㅡ.ㅡ;;
[경]◁바다:성재▷ 2004.10.21. 18:28
명절때나 어떤 대목때 되면 기를 쓰고 단속하는 이유가 다있어용...
말그대로 예산 외 수익이니..공돈인 셈이지요...
easy come, easy go ,입니다...
도로교통시설 확충이나 좀 많이 투자를 하지..
단속카메라만 딥따 구입하고..ㅡㅡ;;
[경]Romantic:허니 2004.10.21. 22:29
이바이바..... 성재군...
경찰에서 단속하는 스티커는 ...
위반한 시민이 범칙금 은행에다 납부하믄.... 바리...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버려.....
즉... 행자부 예산으로 들어가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명절이나 대목때 기쓰고 단속하는 거랑 경찰은 별루 관계가 없다는 말이여.....
그때 단속하는 거는... 명절전후로 특별근무가 각 부서별로 진행되기 때문이야.... 잘 알아쮜....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버그를 찾아라~] 스포넷 이용 불편사항 접수. 81 image nattylove 17.10.18.02:08 395만
공지 [공식 설문] 차량 변경 또는 추가 하신 분...?? - 선물 있어요 - 248 image nattylove 17.10.13.09:59 517만
공지 스포넷에 대한 안내 (2006/04/10) 371 image nattylove 04.07.21.16:21 176만
공지 스포티지 출고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출생신고 해주세요! 89 image nattylove 04.08.19.14:27 159만
5173
image
김태현 04.10.22.13:17 1185
5172
image
마틴100 04.10.22.12:11 1109
5171
image
김영철 04.10.22.12:07 1004
5170
image
COOLMAN 04.10.22.11:51 1110
5169
image
[서] 마르티노-권상훈 04.10.22.11:46 1095
5168
image
세피아에서티지로 04.10.22.11:41 1119
5167
image
[서]띠옹 04.10.22.10:38 1176
5166
image
김대진 04.10.22.10:36 1554
5165
image
[서]띠옹 04.10.22.10:32 1281
5164
image
네티러브 04.10.22.10:17 1346
5163
image
바람소리 04.10.22.09:07 1325
5162
image
[서]오베론 04.10.22.08:41 1122
5161
image
[충]참이슬 04.10.22.04:01 1141
5160
image
정문재 04.10.22.01:19 1085
5159
image
최뿔다구 04.10.22.00:53 1142
5158
image
내이름은 지야 04.10.22.00:00 1797
5157
image
[경]◁바다:성재▷ 04.10.21.18:30 1210
5156
image
[곰팅]이원경(수원) 04.10.21.18:12 1144
5155
image
천상천하^*^ 04.10.21.17:57 1034
5154
image
[경]◁바다:성재▷ 04.10.21.17:33 1301
5153
image
네티러브 04.10.21.17:04 1051
5152
image
[곰팅]이원경(수원) 04.10.21.15:54 1152
5151
image
네티러브 04.10.21.15:16 1447
5150
image
하늬 04.10.21.23:33 1134
5149
image
새로운삶 04.10.21.15:07 1169
5148
image
네티러브 04.10.21.14:23 1305
5147
image
지민아빠 04.10.21.13:27 1035
5146
image
바람소리 04.10.21.13:19 1155
image
[서]오베론 04.10.21.12:50 1026
5144
image
[서]블루자켓 04.10.21.12:31 1313
5143
image
『★ 미사랑~★』™ 04.10.21.11:51 1265
5142
image
오케바리*^^* 04.10.21.10:27 1257
5141
image
바람소리 04.10.21.09:56 1133
5140
image
매그넘44 04.10.21.09:55 3881
5139
image
[경]ξ붕붕ξ 04.10.21.09:33 1545
5138
image
근우아빠 04.10.21.09:17 1096
5137
image
황쓰 04.10.21.09:00 1083
5136
image
황쓰 04.10.21.08:30 1055
5135
image
곽성일 04.10.21.03:40 1187
5134
image
(서)체리향기 04.10.21.02:04 1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