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고 밤에 한숨도 못자버렸습니다..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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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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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티러브입니다.
8월중에서 아파트에서 2층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는데요..
아버지 명의로 구입은 했지만. 제 돈도 꽤 들어갔고
현재는 2층을 전세내준 상황인데 나중에 결혼하면 제가 거주할 생각으로
구입을 한것이였죠.
문제는 뒷쪽으로 담벼락을 경계로 한 집에서 불법증축을 하면서
뒷편 창문들을 10센티정도도 안떨어진체..막아버렸습니다 (약 7미터정도를..)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면 모르겠는데. 창문 열어보니.. 조립식 담벼락이 떡- 있더군요 ㅠ_ㅠ
그 담이 있으면 아예 뒷편으로는 햇빛이 안들오는 상태가 됩니다..
아버지랑 쫓아가서 항의 한번 하고 일조권 관련해서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했더니
배를 째시요.. 라고 하더군요.. (윽)
그러다가 대략 2주일정도 흘렀고 원상복귀 할 마음이 있다면 하겠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공사를 더 하더군요..
그래서 관련 구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설명하고. 일조권에 문제가 없고 그게 관련 법상 저촉이 되지 않는 다면
더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지만. 현장확인후 문제가 있다면 시정명령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뒤로 한달뒤..
구청에서 웬 봉투가 하나 왔더군요.
불법 건축물 증축으로 인한 자진철거 명령 통지서가 왔습니다.
잘못온게 아닌가 하고 서구청에 문의해보니.
저희집것이 맞답니다.
보통 왜 일반주택경우 담벼락내에 집이 있고 집과 담벼락 사이에 일부를 지붕으로 연결 시켜주는데
이걸 그 뒷집에서 불법 건출물 증축으로 함께 걸고 넘어졌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철거하지 않으면 분기당 약 4백만원씩 철거전까지 부과시킨다고 하고
성질 같아선 철거해 버리고 싶지만. 현재 2층에는 세입자가 입주한 상태라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철거하게 되면. 문제의 뒷집하고의 담이 사라져서
얼굴 맞대고 살아야하고.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곳에 물건들도 처치곤란과 도둑이 들 위험도 높아지는것입니다.
그래서 슬쩍 구청직원에게 뒷집 사람과 합의보면 안되냐고 하니까.
이미 그것과는 관계없이 진행된다고 잘라 말하네요.. (역시 세금부과..)
방법은 세가지입니다.
1. 구청직원과 횟집을 가거나. (이럴 경우 뒷집사람에게 계속 시달리겠죠..) 현실성 없기도 하구요. 끈이 없으니..
2. 정식 증축물로 승인 받는거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철거하는거.
이런걸로 생각되는데. 되도록이면 2번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건축사무소에 아는 분도 없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뾰족한 수도 없고 어제 잠을 한숨도 못자고 지금 출근해 있습니다. (운영자 칼럼도 마무리 해야 하는데.. ㅠ_ㅠ)
회원님중 관련 조언을 주실 분은 쪽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_ㅠ 흑흑..
향후 이일 해결 될때까지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녀야 하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윽
8월중에서 아파트에서 2층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는데요..
아버지 명의로 구입은 했지만. 제 돈도 꽤 들어갔고
현재는 2층을 전세내준 상황인데 나중에 결혼하면 제가 거주할 생각으로
구입을 한것이였죠.
문제는 뒷쪽으로 담벼락을 경계로 한 집에서 불법증축을 하면서
뒷편 창문들을 10센티정도도 안떨어진체..막아버렸습니다 (약 7미터정도를..)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면 모르겠는데. 창문 열어보니.. 조립식 담벼락이 떡- 있더군요 ㅠ_ㅠ
그 담이 있으면 아예 뒷편으로는 햇빛이 안들오는 상태가 됩니다..
아버지랑 쫓아가서 항의 한번 하고 일조권 관련해서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했더니
배를 째시요.. 라고 하더군요.. (윽)
그러다가 대략 2주일정도 흘렀고 원상복귀 할 마음이 있다면 하겠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공사를 더 하더군요..
그래서 관련 구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설명하고. 일조권에 문제가 없고 그게 관련 법상 저촉이 되지 않는 다면
더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지만. 현장확인후 문제가 있다면 시정명령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뒤로 한달뒤..
구청에서 웬 봉투가 하나 왔더군요.
불법 건축물 증축으로 인한 자진철거 명령 통지서가 왔습니다.
잘못온게 아닌가 하고 서구청에 문의해보니.
저희집것이 맞답니다.
보통 왜 일반주택경우 담벼락내에 집이 있고 집과 담벼락 사이에 일부를 지붕으로 연결 시켜주는데
이걸 그 뒷집에서 불법 건출물 증축으로 함께 걸고 넘어졌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철거하지 않으면 분기당 약 4백만원씩 철거전까지 부과시킨다고 하고
성질 같아선 철거해 버리고 싶지만. 현재 2층에는 세입자가 입주한 상태라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철거하게 되면. 문제의 뒷집하고의 담이 사라져서
얼굴 맞대고 살아야하고.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곳에 물건들도 처치곤란과 도둑이 들 위험도 높아지는것입니다.
그래서 슬쩍 구청직원에게 뒷집 사람과 합의보면 안되냐고 하니까.
이미 그것과는 관계없이 진행된다고 잘라 말하네요.. (역시 세금부과..)
방법은 세가지입니다.
1. 구청직원과 횟집을 가거나. (이럴 경우 뒷집사람에게 계속 시달리겠죠..) 현실성 없기도 하구요. 끈이 없으니..
2. 정식 증축물로 승인 받는거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철거하는거.
이런걸로 생각되는데. 되도록이면 2번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건축사무소에 아는 분도 없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뾰족한 수도 없고 어제 잠을 한숨도 못자고 지금 출근해 있습니다. (운영자 칼럼도 마무리 해야 하는데.. ㅠ_ㅠ)
회원님중 관련 조언을 주실 분은 쪽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_ㅠ 흑흑..
향후 이일 해결 될때까지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녀야 하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윽
네티러브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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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걱정입니다.....몸생각하세요..그러다 몸상하면 안되는데...
잘 해결될겁니다..힘내세요...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 해결될겁니다..힘내세요...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에효...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일단 말씀으로는 대충 상상이 가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 딱히 드릴말씀이 없네요... 힘내세요~~~
예전 저의 집도 불법 증축으로~(이것땜시 지금은 처분하고 아파트에 살지만...) 걸려서...(역시 이웃집땜시 같이...)이웃집과 완만히 해결하는걸로,...하고...이웃집 분과 우리집과...구청 건축과쪽(맞나??) 직원과~ 갈비로 완만히 해결 보았답니다..ㅋㅋㅋ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189/855/008/8855189.jpg?20111028162553)
[부천]즐거운것들만님// 철거명령통지서가 나온뒤에도 그렇게 원만히(?) 합의가 가능하던가요??
철거명령이 나오면 빼도박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쨋든 공무원은 처리를 해야 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건 민원건 같은데.. 특히나 민원건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이렇게 된다면 답은 2번과 3번 밖에는 없는데.. 답답합니다...
전문가 께서 나서줘야 할듯 한데 말이죠...
그리고 이건 민원건 같은데.. 특히나 민원건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이렇게 된다면 답은 2번과 3번 밖에는 없는데.. 답답합니다...
전문가 께서 나서줘야 할듯 한데 말이죠...
옛날같으면 이웃집과 합의보고 구청직원이랑 어떻게 되는데 요사이는 불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가차없습니다.
구청도 FM대로 하기때문에 철거명령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구청에 불법증축으로 등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철거를 하시던지 정식 증축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거의 인정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이라고 등재되면 합의사항에서는 이미 벗어나 버린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요새는 누군가 민원을 넣으면 그걸 해결하는 것이 구청직원의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철거하는 쪽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최상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건물 착공, 준공도 왠만하면 다 해줬는데 이제는 구청직원이 나와서 해소사유를 일일이
열거하며 체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거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요새 나라가 어려워서 불법 건축물 막 짓고 그러는데 이게 주거용으로 쓰이면 지상권을 어느정도 인정해 주지만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이면 사정없이 없애 버립니다. 도움을 드리려고 여기저기 알아 봤는데 결국 아무 도움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구청도 FM대로 하기때문에 철거명령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구청에 불법증축으로 등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철거를 하시던지 정식 증축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거의 인정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이라고 등재되면 합의사항에서는 이미 벗어나 버린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요새는 누군가 민원을 넣으면 그걸 해결하는 것이 구청직원의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철거하는 쪽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최상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건물 착공, 준공도 왠만하면 다 해줬는데 이제는 구청직원이 나와서 해소사유를 일일이
열거하며 체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거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요새 나라가 어려워서 불법 건축물 막 짓고 그러는데 이게 주거용으로 쓰이면 지상권을 어느정도 인정해 주지만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이면 사정없이 없애 버립니다. 도움을 드리려고 여기저기 알아 봤는데 결국 아무 도움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음...정말 어려운 상황이시군요...
그런데 옆집에서 일조권 침해한 부분은 어떻게 된건가요?
그부분도 민원을 같이 넣었다면 옆집 건물 짓는 건축사에서도 뭔가 액션이 있어야 할것 같은데요...
그리고 옆에 지어지는 건물이 몇층으로 지어지는지요?
땅이라고 무조건 다 올릴수 없지만 아마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4층이 한계일텐데...(7미터면 아무리 높아야 3층인듯 합니다.) 아무튼 건물을 짓는 이상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봅니다.(건축사도 똥배짱이 아니고서야 못짓습니다.)
아무튼 토지대장 한통 떼시고 건축사무실 찾아가 상담해 보세요...
용적율이나 건폐율 고도제한 등이 있긴하지만....
안타깝지만 대략 상황은 네티러브님께 불리하게 보여지네요...ㅜㅜ
그런데 옆집에서 일조권 침해한 부분은 어떻게 된건가요?
그부분도 민원을 같이 넣었다면 옆집 건물 짓는 건축사에서도 뭔가 액션이 있어야 할것 같은데요...
그리고 옆에 지어지는 건물이 몇층으로 지어지는지요?
땅이라고 무조건 다 올릴수 없지만 아마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4층이 한계일텐데...(7미터면 아무리 높아야 3층인듯 합니다.) 아무튼 건물을 짓는 이상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봅니다.(건축사도 똥배짱이 아니고서야 못짓습니다.)
아무튼 토지대장 한통 떼시고 건축사무실 찾아가 상담해 보세요...
용적율이나 건폐율 고도제한 등이 있긴하지만....
안타깝지만 대략 상황은 네티러브님께 불리하게 보여지네요...ㅜㅜ
건축사업하는 친구가 있어서 좀 알아봤는데여,
상황이 안좋은것 같습니다.
증축의 경우, 구청의 허가가 무조건적인 선행조건으로서, 시행후 승인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답니다. ㅡ,.ㅡ
구청에서 시정명력서까지 발송된 상태이므로, 이미 원만한 합의(?)는 멀어졌구,
철거를 하더라도 벌금은 부과가 될것이라고도 하는군여.
최악의 방법이 최선의 선택이 될듯싶습니다.
도움 못드려서 죄송하네여.
상황이 안좋은것 같습니다.
증축의 경우, 구청의 허가가 무조건적인 선행조건으로서, 시행후 승인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답니다. ㅡ,.ㅡ
구청에서 시정명력서까지 발송된 상태이므로, 이미 원만한 합의(?)는 멀어졌구,
철거를 하더라도 벌금은 부과가 될것이라고도 하는군여.
최악의 방법이 최선의 선택이 될듯싶습니다.
도움 못드려서 죄송하네여.
애혀~ x밟으셨네여... 그뒷집분들 좀 상식밖의 분들인듯...제가 특별히 도와드리지는 못해도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으시길...
저의 집도 그런경우를 당해봤는데요
어느족이되었건 지금상황에서는 양쪽집 모두 벌금부과되구요
다음 분기에는 부과안됩니다
그리구 좀 불리한 상황은.... 상대방집은 건물이구 네티러브님의 집은 구조물이면 약간 불리해집니다
이미증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벌금만 부과할 수 있을뿐 강제 철거(때려뿌심)은 않된다구 합니다 뭔 보호법이라나??
그런데 구조물은 이게 가능하다구 하더군요 ㅠ.ㅠ
아무튼 법적인 상담은 꼭 받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별 도움이 못되어드린거같은데요 ㅠ.ㅠ 지송......;;
어느족이되었건 지금상황에서는 양쪽집 모두 벌금부과되구요
다음 분기에는 부과안됩니다
그리구 좀 불리한 상황은.... 상대방집은 건물이구 네티러브님의 집은 구조물이면 약간 불리해집니다
이미증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벌금만 부과할 수 있을뿐 강제 철거(때려뿌심)은 않된다구 합니다 뭔 보호법이라나??
그런데 구조물은 이게 가능하다구 하더군요 ㅠ.ㅠ
아무튼 법적인 상담은 꼭 받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별 도움이 못되어드린거같은데요 ㅠ.ㅠ 지송......;;
잘 해결되어질 겁니다......힘내세요....
동호회원으로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좋은쪽으로 모든일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에고 정말 힘드시겠네요 힘네세욤 네티님!
스포넷 휀 여러분중에 건축쪽 일하시는분 있으면 도움좀 주세욤 ㅠ.ㅠ
스포넷 휀 여러분중에 건축쪽 일하시는분 있으면 도움좀 주세욤 ㅠ.ㅠ
이런방법은 어떨지...
전에 한번 가설사무실에 대한 철거명령이 있었는데 철거전 사진과 철거후 사진 포삽으로 약간 조작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한 적이 있었읍니다.. 이경우 구청직원을 잘 구워 삶아야 겟죠.. 민원사항이라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어려운 방법이라 사료 됩니다.. 여튼 원만한 해결이 있었으면 하구요....힘내세요.....
전에 한번 가설사무실에 대한 철거명령이 있었는데 철거전 사진과 철거후 사진 포삽으로 약간 조작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한 적이 있었읍니다.. 이경우 구청직원을 잘 구워 삶아야 겟죠.. 민원사항이라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어려운 방법이라 사료 됩니다.. 여튼 원만한 해결이 있었으면 하구요....힘내세요.....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그런 분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할듯 하네요..
힘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