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변경 단속강화한다네요...참고하세요.
- 백유향
- 1586
- 1
참고하세요.
건교부에서 자동차의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무등록·타인명의 자동차(대포차) 운행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정착되도록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네요.
우리 티지와 연관이 있을 사항으로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1.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를 받지 않고 밴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측면을 창유리로 변경한 행위 및 무쏘픽업·다임러크라이슬러 다코다의 적재함에 밴형차량으로의 뚜껑을 덮는 행위(다만, 천막으로된 뚜껑은 제외)
-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되 등록증의 구조변경란에 구조변경 사항 기재여부 확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위 사항은 참고만 하세요...티지랑은 상관없으니깐...
2.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 등화의 색상에 맞지 않은 전구를 장착한 경우와 등화외부에 검정색 페인트로 도포한 경우 적발(과태료 3만원)
예) 지프형 차량 천장에 서치라이트, 화물차 측면 작업등, 번호판 네온싸인등 설치, 번호등·제동등 미점등
3.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
-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되 등록증의 구조변경란에 구조변경 사항 기재여부 확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4. 신규 자동차에 범퍼가드 불법장착
- 지프형차량, 15인이하 자동차 등의 차량에 강철범퍼가드(캥거루 범퍼)를 불법장착. 다만, 프라스틱으로된 범퍼가드는 제외(과태료 최고 30 만원)
5. 지프형차량의 너비 또는 높이를 임의로 개조
-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되 등록증의 구조변경란에 구조변경 사항 기재여부 확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예) 휠 및 타이어가 차체보다 돌출되었거나, 차체 하부를 높게 개조(스프링 추가 등)
6.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반 사례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경우(100만원 이하 벌금)
이상 우리 티지와 관련있을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위 사항에 적발이 되면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명령이 시달되며, 미이행시 추가고발조치가 됩니다.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불법구조변경 및 대포차 단속시 확인하는 자동차등록증은 항상 비치·운행하도록 되어 있는거 다들 아시죠? 위반시 5만원 과태료입니다.
그럼 이만...혹시 더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더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담당자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 ㅎ ㅎ ...
건교부에서 자동차의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무등록·타인명의 자동차(대포차) 운행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정착되도록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네요.
우리 티지와 연관이 있을 사항으로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1.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를 받지 않고 밴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측면을 창유리로 변경한 행위 및 무쏘픽업·다임러크라이슬러 다코다의 적재함에 밴형차량으로의 뚜껑을 덮는 행위(다만, 천막으로된 뚜껑은 제외)
-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되 등록증의 구조변경란에 구조변경 사항 기재여부 확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위 사항은 참고만 하세요...티지랑은 상관없으니깐...
2.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 등화의 색상에 맞지 않은 전구를 장착한 경우와 등화외부에 검정색 페인트로 도포한 경우 적발(과태료 3만원)
예) 지프형 차량 천장에 서치라이트, 화물차 측면 작업등, 번호판 네온싸인등 설치, 번호등·제동등 미점등
3.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
-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되 등록증의 구조변경란에 구조변경 사항 기재여부 확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4. 신규 자동차에 범퍼가드 불법장착
- 지프형차량, 15인이하 자동차 등의 차량에 강철범퍼가드(캥거루 범퍼)를 불법장착. 다만, 프라스틱으로된 범퍼가드는 제외(과태료 최고 30 만원)
5. 지프형차량의 너비 또는 높이를 임의로 개조
-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되 등록증의 구조변경란에 구조변경 사항 기재여부 확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예) 휠 및 타이어가 차체보다 돌출되었거나, 차체 하부를 높게 개조(스프링 추가 등)
6.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반 사례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경우(100만원 이하 벌금)
이상 우리 티지와 관련있을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위 사항에 적발이 되면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명령이 시달되며, 미이행시 추가고발조치가 됩니다.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불법구조변경 및 대포차 단속시 확인하는 자동차등록증은 항상 비치·운행하도록 되어 있는거 다들 아시죠? 위반시 5만원 과태료입니다.
그럼 이만...혹시 더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더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담당자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 ㅎ 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