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업체들이 극심한 내수부진 타개를 위해 정부에 자동차관련 세금 인하를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자동차관련 세금 인하는 업계가 그 동안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해 온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엔 최근 내수판매가 워낙 부진, 정부 차원의 내수진작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에서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완성차 5사로 구성된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최근 관련 세제의 정밀분석에 착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동차 세금인하를 요구키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관련 세금은 준조세 성격인 공채를 포함해 모두 12종류로 구성돼 있다. 국세는 특별소비세 2종, 교육세 3종, 부가가치세 2종 등 모두 7개 항목이다.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행세, 공채 등 5개 항목이다. 그러나 12개 항목 중 교육세 명목으로 부과되는 것만 무려 5종에 달해 이른바 중복과세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국내 자동차관련 세금부담은 1,500cc를 구입, 1년간 운행할 경우 343만원이다. 이는 일본의 1.6배, 미국의 5.0배, 독일의 1.6배 수준이다. 1인당 GDP(국내총생산)를 감안하면 격차가 더 벌어져 세부담이 일본의 5.8배, 미국의 18.0배, 독일의 4.3배에 이른다. 자동차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02년 23조원으로 국내 조세총액의 18.2%를 차지했다. 이는 일본, 영국(10.6%) 및 미국(4%)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이다.

업계는 국가 전체 세수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요즘처럼 자동차 판매가 위축된 상태에선 줄어든 판매만큼 국가 세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어서다. 전체 세수 가운데 자동차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와 관련, 정부는 기본적으로 세수부족을 우려해 세금인하 등의 조치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