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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관리자 : [KW]KTH 님

"조합원 자격"의 매매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슈가되는 것은 "조합원 자격"의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합원자격의법적 지위는 재건축후에 새로지어지는 아파트 한채의 소유권을 가질수있는자격인데 조합원이 모여서 조합이라는 일종의 사단 법인을 만드는것입니다.그런데 지금까지는 조합이 설립된후에 조합원자격을 매매하면 (즉 재건축대상인 현재의 오랜된 아파트를 매매하면) 조합원 자격의지위가 승계되지않고 현금청산이었습니다. 즉 조합이 설립되면 구아파트의 매매가 사실상 불가는 합니다. 조합원이 안되는 데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 거래가안되고 그러니 강제로 가격상승을 억제 하는 것입니다. 노정권의 아이디어인데 다소 개인 재산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소조항을 제거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지금  조합원 자격의 매매가 회복이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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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서경]고시생
개정 여부는 모르겠고........
저희 집도 이제 좀있으면 이주합니다.
시공사선정,뭐 기타등등 다 되었습니다.
그래도 거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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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0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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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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