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 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근거 산정기준 안내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 징수)
부과대상

시설물 :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
부과시기

1회 : 3월중 부과(사용기간 : 전년도 7.1 - 12.31)
2회 : 9월중 부과(사용기간 : 금년도 1.1 - 6.30)
납부의무자

시설물 :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 소유자
자동차 : 부과기간중 당해 자동차 소유자(말소나 소유권 변동시는 일할계산)

이번년도부터 내는건가요 아니면 3년 있다가 내는건가요??? 뭔말인지 이해가 않가서요 ...

전 첫해부터 나온걸로 기억합니다...^^

올해 사셨으면 이번달에 나오는거죠..

저도, 첫해부터 나왔습니다만(유로3)
친환경 경유차(유로4등 최근 출시된 경유차의 일부)에 대해서,
환경개선분담금을 5년간 면제하고, 공영주차장 주차비도 50% 감면 해주기로 했습니다.
시행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네요..

친환경경유차로 뉴스검색해보세요..

검색해보니, 아직 시행을 논할 단계도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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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값이 치솟으면서 경유차 판매가 크게 줄어들자 최근 지식경제부가 "'유로4' 기준의 경유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자"는 안을 내놓고 환경부와 협의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칼자루를 쥐고 있는 환경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한다.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 불쾌한 반응까지 보여 지경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수입을 놓치기 싫어서인지, 아니면 세계적인 흐름을 읽는 안목이 부족한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출처 : Tong - rongxu님의 신문기사 스크랩통

출처 : Tong - rongxu님의 신문기사 스크랩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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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에서 국회에서 통과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할 것 이라고 들어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퀴즈로 나온 문제라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빨리 통과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