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2006년 11월, 2007년형 vgt 차량을 구입한 운전자입니다. 매연저감장치 장착 차량임.

환경개선부담금 정책에 대해 문의드리고 건의드립니다.
최초, 환경개선부담금의 취지는 경유차량이 휘발류 차량보다 환경에 해가 되는 물질을 더 배출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 정부의 환경정책중 매연저감장치를 권장하는 것은 이러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경유차량은 환경부담금을 모두 면제해줘야 형평성에 맞는것 아닌가요?
최근 7인승싼타페s에 환경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5인승 경유차량 스포티지나 투싼은 매연저감장치를 달았는데도 환경부담금 면제가 안되는 건가요

7인승과 5인승을 구분하는애기를 들었는데..환경부담금에 있어 대체 그런 효력이 발휘되는 과학적 근거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하루속히 법적 형평성 찾아주십시요.



환경부의 답변.


교통환경기획과 (장인혜)   2110-6808  



2007.03.17 18:10:15   2007.03.23 16:13:12  





   - 환경부는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 및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94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기환경개선사업으로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부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저공해자동차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경유자동차(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동법 제26조에 규정에 의해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부착 또는 개조한 경우에 한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5인승 경유차량인 스포티지와 투싼은 현재 저공해자동차로 인증받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차량에 해당되지 않고, 특정경유자동차로서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 차량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제가 잘몰라서 이쪽관련 잘아시는 회원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매연저감장치을 다는것만으로는 저공해자동차로 인증받을수 없다는 것인가요?
싼타페s는 매연저감장치이외에 또다른 장치가 또 첨부된것인지..
아니면 매연저감장치에 7인승이기때문에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