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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분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중고차 수리 부분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여기 계신분들의 고견 문의 드립니다.

2018년 4월 중고차 구입
- 차량명: 뉴스포티지 2007년식
- 성능점검부 검사일자: 2017년 11월

문제사항
1. 구매후 차량 취등록세, 체권 관련 영수증 미수령/ 남은 차액 미수령
2. 엔진오일팬/ 크랭크 샤프트 리어 오일씰(리데나) 누유 발생

1. 차량 취등록세, 체권 부분
- 구매당시 취등록세 185,200원, 채권: 22,500원 지불함
- 구매 후 3~5일 뒤에 차량 등록증만 등기로 받음
: 딜러 문의 결과 영수증 및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 문의해보라는 이상한 말을 함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돈이 남았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함  
- 개인적으로 확인 결과 취등록세 157,360원, 채권 7,541원 지불됨  
- 남은 차액 42,799원 미수령함  
- 남은 차액, 영수증에 대해 딜러에게 문자, 전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없으며 아직 미수령 중  

2. 엔진오일팬/ 크랭크 샤프트 리어 오일씰 누유
차량 인수 후 지역 공업사 검수 결과
- 엔진 오일 팬/ 크랭크 샤프트 리어 오일씰 누유 의심
: 실제로 주차장에 세워 놓을 시에 바닥에 오일이 떨어져 있음을 확인

이후 조치사항
- 엔진 오일팬/ 크랭크 샤프트 리어 오일씰 누유
= 자동차 보증협회에서 진단/보증에서 제외되는 품목이라 보증하지 못함
- 지역 보증 업체 수리비: 70만원 구두 견적
- 지인 업체 수리비: 40만원 견적
* 차량 성능검사기록부에는 누유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음으로 기록됨  
* 성능 검사기록부는 사본으로 원본에 대해서는 수령하지 못함
(차량 등록증 발송 시 전달한다고 했으나, 전달 받지 못함)
     : 성능 기록장에서는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함 다만 이 부분은 꼭 수리를 해야하는 항목으로  
       매매상사와 얘기하여 구매자 본인 부담금 10만원 부담 나머지 차액(30만원)은 매매상사  
      부담으로 문제사항 조율 시켜줌
       : 매매상사에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함  
= 추가 문제사항: 중고차 매매 조항에는 성능검사 후 3개월 이내의 차량에 대해서만  
     판매 가능(2017년 11월 9일에 검사한 차량을 2018년 4월 19일에 판매함)
- 따라서 검사 3개월 이후 차량을 판매함/ 문제 있음
- 재검사를 받았다고는 하나, 증빙 자료 없음
- 매매 상사에서 더 이상 대응 없음
- 해결 사항 없음
: 성능 검사기록부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수리비가  
        차량 판매가 290만원의 10%가 넘은 비용(40만원)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음 그리고 성능검사 3개월 이후의 차량을 재성능 검증 없이 판매함

: 상기 문제(성능 부분)에 대해서는 딜러가 매매상사 민원 담당이라는 인원에
        게 전달하여 그 인원과 논의한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현재 매매상쪽에서는 더 이상 반응이 없어 국민 신문고, 해당 구청 민원실에 민원을 넣었는데,
추가로 더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 상담결과 자동차 수리부분은 딱히 방법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고수님들의 많은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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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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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머치 2018.05.08. 19:40

제가 얼마저 와이프 운전연습용 차량 구매하면서 비슷한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제기하였고요 구청이 아닌 상급기관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제기하였습니다

민원제기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딜러가 전화와서 수리비 전액 송금해줄테니 좋게 끝내자고 사정사정하더군요

그간 스트레스를 생각해선 끝까지 가려고 했는데 민사소송도 귀찮고 수리비 전액 받고 끝냈습니다

딜러들이 구청민원 많이 꺼려하니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으셨으면 조만간 결과가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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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선물 2018.05.08. 19:40
하우머치
축하합니다. 하우머치님은 10포인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앞으로도 예쁜 댓글 부탁드립니다.^0^
열순아빠 작성자 2018.05.09. 08:31
하우머치

와!! 정보 감사드립니다.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머치 2018.05.09. 19:13
열순아빠

제가 딜러들이 시청이나 구청 공무원 민원처리에 쩔쩔매는걸 알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제기 한것은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과 매매상사와의 유착관계로 인해 제 민원이 묵살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제3자 기관에 알리어 민원해결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한것입니다

중고차거래에 있어서 지자체나 공정거래위원회나 모두 분쟁해결 해줄수 있는 기관이니까요…

열순아빠 작성자 2018.05.10. 09:27
하우머치

문의사항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올리셨을때 이 문제가 딴곳으로 이관이 되셨나요?

제가 국민신문고에 올리니(도로교통공단) 이것이 소비자보호원으로 이관되었고 이후 다시 해당 구청으로 이관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결론은 구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우머치 2018.05.10. 11:39
열순아빠

제가 아는 선에서는 도로교통관리공단은 중고차 매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접수 하여도 해당 지자체로 이관되어 처리되는것이 맞고요

구청에 민원접수하여 구청=매매상사 의 민워처리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접수하여 공정거래워원회->구청=매매상사 의 민원처리 진행 및 결과는 차이가 큽니다

앞댓글에서의 예시와같이 구청공무원과 매매상사의 혹시모를 유착 관계로인해 싸바싸바해서 매매상사가 유리한 쪽으로 결과가 나오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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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선물 2018.05.10. 11:39
하우머치
축하합니다. 하우머치님은 10포인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앞으로도 예쁜 댓글 부탁드립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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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겨울사랑 2018.05.09. 16:23

매매상 딜러들 사기치는건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네요..

가장 확실한 거 윗분 글 중에도 있지만, 소보원에 고발하세요.. 젤 빨라요..

열순아빠 작성자 2018.05.10. 09:29
[서경]겨울사랑

넵 특히 취등록세 영수증/ 남은 차액 부분은 전화 몇통이면 뻔히 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것이 참....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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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진천)그랜드블랙 2018.05.09. 17:12

소보원은 강제성이 없는 중제 기관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리시면 지역 지자체 담당이 업무처리합니다 신문고가 해결이 더 빠를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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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겨울사랑 2018.05.10. 09:26
(충청/진천)그랜드블랙

소보원이 강제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공공기관 보다는 빨리 움직이고 파워가 있습니다.

예전에 차량수리 관련해서 기아자동차에서 모르쇠 한거 소보원에 고발했더니 하루만에 연락오더라구요.

소보원에서 문제제기 하면 정부기관에서 평점을 낮게 매기고 제재가 들어온다고 넙죽 업드리더군요.

공무원 절대 안믿습니다.

열순아빠 작성자 2018.05.10. 09:34
[서경]겨울사랑

소보원에서는 구청으로 이관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한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열순아빠 작성자 2018.05.10. 09:32

많은 댓글과 관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중간과정을 말씀 드리면, 위에 말씀 하신바와 같이 국민신문고(도로교통공단)에 올린 것은 소보원 -> 해당구청으로 인계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해당 구청에서는 당시 매매계약서, 성능기록부를 보내달라고하여 보낸 상태입니다. 

결론은 구청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 있으시다면 많은 고견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우머치 2018.05.10. 11:44
열순아빠

혹시 지자체 공무원과 매매상사의 유착관계가 의심이 된다면 기 접수한 민원이 취소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취소 가능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로 민원접수 하시고 기피기관에 해당 지자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민원정보공개 요청하시면 누구나 해당 민원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에 말도 안되는 상식이하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을 듯 합니다

근데 민원 번복은 불이익이 초래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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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선물 2018.05.10. 11:44
하우머치
축하합니다. 하우머치님은 10포인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앞으로도 예쁜 댓글 부탁드립니다.^0^
열순아빠 작성자 2018.05.10. 13:33
하우머치

정말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구청 결과를 한번 받아보고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열순아빠 작성자 2018.05.10. 17:50

안녕하세요 상기 문제관련 구청에서 조정 잘해주었습니다. 결론은 수리비 40만원 중 30만원 받았고 취등록세도 전부 받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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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선물 2018.05.10. 17:50
열순아빠
축하합니다. 열순아빠님은 50포인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앞으로도 예쁜 댓글 부탁드립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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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화이트 2018.05.11. 00:30

댓을 보니 잘 해결되신듯 보여 좋습니다

내 일 처럼 신경써주시는 회원님들 모습 보기도 좋고요~~

역쉬 울스포넷 입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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