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6064억 더 걷었다"

[전]켄신[전주] | 조회 수 1246 | 2011.10.3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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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를 예상보다 6000억원이상 더 걷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31일 정부가 올 초부터 10월 둘째주까지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상승함에따라 휘발유경유 제품에서 예정보다 6064억원 많은 유류세를 걷었다고 주장했다.

소시모에 따르면 지난해 휘발유 1리터에 부과된 유류세는 평균 936.45원이다. 올 초부터 10월 둘째주까지 휘발유는 83억 리터가 판매됐다.

지난해 세금으로 유류세를 계산할 때 정부가 7조8553억원의 유류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실제 부과된 유류세는 8조643억원으로 예상 세금보다 2090억원이 징수됐다는 설명이다.

같은 방법으로 경우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계산하면, 예상 유류세는 9조8802억원이지만(10월 둘째주 판매량 143억리터, 지난해 1리터당 경유에 부과된 유류세 690.7원), 실제 부과된 유류세는 10조2776억원으로 예상보다 3974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이와 함께 소시모는 2011년 10월 넷째주 환율 상승을 감안한 국내 휘발유 가격은 2008년 국제 휘발유 가격이 배럴 당 134.99달러였던 2008년 6월 첫째주 가격보다 12.79원 더 비싼 것으로 분석했다.

소시모 관계자는 "정부가 과잉으로 세금을 부과해 초과 세수를 확보했음에도 유류세 인하를 단행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유류세 중 탄력세를 국제유사 상승 시 적용하기로 한 비율로 낮춰 국제 휘발유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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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켄신[전주] 2011.10.31. 21:36
이제까지 더걷은 세금 환급 하고 기름값 내려달라능 ㅠㅠ
[충]스산미실[충청총무] 2011.11.01. 00:15
정부가 못걷은 세금은 작정하고 걷겠지만, 더 걷은건 나몰라라 할듯합니다...
한번 미워지니 하는 행동하나하나가 다 미워집니다.
Profile image [서경]SINBAD 2011.11.01. 09:15
가카는 그럴 분이 아닙니다~ <= 이거 중독인데요??? ㅋㅋ
Profile image [서경]현지아빠 2011.11.01. 09:38
뭐 어차피 환급도 안해줄텐데...
그돈 다~~~~ 死代강에 들어가려나.....

그리고 소시모는.. 그 소시모가 아니군요.. 읭..ㅋ
Profile image nattylove 2011.11.01. 09:47
참..
참...

성질납니다. 어이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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