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원' 신중히 검토…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2014년 18개월까지 줄어드는 군 복무기간(육군 병사 기준)을 24개월로 다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군 복무기간 조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갖고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69개 국방개혁 과제를 보고했다.

군 복무기간 축소는 노무현 정권 시절 2020년 국방개혁을 추진하며 24개월이던 군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3개월 가량이 줄어 12월 입대자는 21개월 정도를 복무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군 복무기간 연장 논의는 올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수면 위로 급부상하면서 군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집중 조명을 받았다.

천안함 사태 이후 군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4개월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후 복무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복무기간을 재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21개월에서 중단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 이후 다시금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이를 놓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추진위는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한국전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 상황이 조성돼 군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복무 기간 원상복귀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무기간 축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9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복무기간 환원 문제가 거론됐을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도 군 병력 감축으로 인한 전력 공백을 막고 장병들의 숙련도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복무기간 재연장을 바라고 있지만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복무기간 단축(24개월에서 18개월)에 따라 병역자원 수급 차질 발생 및 병 숙련도 저하로 군 전투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24개월로 환원하는 게 군 전투력 강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1206163513454&p=newsis&RIGHT_COMM=R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