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군무를 이탈한 탈영자 수가 5019명으로 연간 평균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육ㆍ해ㆍ공군 및 군 검찰단 등에 군무이탈 발생건수와 처리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복무염증, 이성문제, 가정문제 등으로 인한 군무이탈자는 5017명에 달했다. 다만 군무이탈 자 수가 2006년 총 1699명이었는데 비해 2007년 1278명, 2008년 1010명, 2009년에는 704건 등으로 현저하게 줄드는 추세다. 올들어 6월말가지는 328명이다.



군무이탈 자는 육군이 475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해군 151명, 공군 92명이었다. 육군 근무이탈자는 2006년 1634명에서 2009년 637명으로 급감한 반면, 해군은 29명에서 44명으로 크게 늘어나 대조를 이뤘다.

군무이탈의 이유를 보면 복무염증이 35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성문제 193명, 가정문제 188명, 신병비관 98명 등의 순이다. 기타 금전적 문제 등이 1007명이었다. 복무염증으로 인해 군무이탈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은 군복무 중 받는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불안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처리결과를 보면 집행유예가 6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선고 488명, 선고유예 118명, 기소유예 9명 등이었다. 군무이탈 발생건수와 처리 건 수가 맞지 않는 것은 불기소처분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군무이탈죄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도 군이 3년마다 ‘자진 복귀’ 명령을 내리고 복귀하지 않으면 명령위반죄로 처벌한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탈영 후 자살을 한다거나 총기를 소지하고 탈영을 하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군무이탈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이 처벌받는다고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며 “군대내 인권유린의 문제를 해결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않도록 군대라는 조직안에서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출처 -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09160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