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현충일날 KBS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에 나온 내용입니다.

김씨는 한국전쟁때 입대한 오빠가 전사한 사실을 58년만에 알고 보훈처에 사망보상금을 신청했으나 사망한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3년전 보훈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지급받은 금액은 글쎄 단돈 5천원이랍니다.

50년대 전사한 군인사망보상금은 당시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사병에 대한 사망보상금은 5만환으로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5천원이라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라는...어쩌꾸니 없는...

내 참. 어이가 없어서..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보상금을 주라고 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5천원 주겠다는 정부, 그러면서 우린 법대로 하는거라는 담당 공무원. 이러면서 무슨 공정사회를 만들자는 것인가? 현충일 대통령이 현충원에서 한 다양한 보훈복지정책은 다 거짓말인가? 이러니까 이 정부가 국민들에게 욕을 먹겠지요..
그것도 아쭈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