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빗길사고로 빗길에 미끄러져서 중앙선넘어 반대차선 차량과 충돌하여 두차량 모두 폐차하는 사고의 경험이 있구요.
상대방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어서 합의금30만에 형사합의(개인합의라고 하죠) 했습니다.
당연히 중과실사고이고 상대방 2주진단을 접수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가 약식기소로 벌금형 70만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제가 그 벌금을 내지 않았구요.
저같은 경우는 특이 케이스이긴 한데... 제가 70만원도 벌금이 과하다고 벌금 감면을 위한 정식재판을 청구 했습니다.
벌금형 등기오고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할 겁니다.
법원가서 재판 청구서 접수하고 공판일자를 받고, 해당 공판일자에 한번 출석하면 됩니다.
벌금 감액재판은 변호사도 필요없고 공판도 한번 진행하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공판에서 제 사고에 대한 것 사고처리를 위한 저의 노력을 최대한 소명하였고 검찰은 동일히 벌금 70만 구형 하였으나
판사의 판결 결과는 벌금에 대해서 2년 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2년내 경찰에 접수될만한 사고가 없다면 벌금 안내도 된다는 판결이었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려고 노력은 하되 무리한 요구를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처음엔
합의금을 200인가 요구 했습니다. 너무 과한 것 같다 벌금 나와도 100만원이 안될텐데 200을 합의급을 주는 것이 말이
안되고 당시 사회초년생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였고 가해자 입장에서 몸조리에 대한 위로금 정도로
내가 줄수 있는 것은 30정도 밖에 안될 것 같다. 솔직히 말했고 상대가 수락해서 합의 했었구요.
회원님도 원만히 합의하기위해 유도를 해보고 안된다면 개인 합의 없이 가셔도 될 것 같구요.
벌금 범위에서 합의를 한다면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에 기소되지않고 경찰에서 사건은 종결될 겁니다.
중과실 사고는 합의와 관계없이 기소되는 사고이지만 일반 사고는 합의하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제 경험에 따른 벌금으로 잘 판단 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무보험이면 모르겠으나 일단 보험이 들어 있다면 사고에 대한 민사 부분은 보험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책임보험만 들어있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보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은 할 수 있겠죠.
형사합의는 상대의 인적피해에 대한 것으로 진단서 접수되면 기소에 대한 판단을 경찰이 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가지만 위 사고의 경우 중과실이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리적인 선에서 형사합의를 하면
불기소로 경찰에서 사건은 종결될 것입니다.
중과실이라면 합의와 관계없이 기소되는 것이구요.

벌금형이 전과로 치긴하지만 평생따라다닐 전과는 아니라 판단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은 주기적으로 사면되어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큰죄로 인한 벌금도 아닌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한 벌금을 면하고자 예상 벌금을 초과하는 합의금을
요구함에도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냥 벌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인지 잘 따져볼 일이긴 하지요..

사고내면,,

합의해주지말고,, 그냥 기소되서 벌금내라,, 교통사고 전과 그거 별거 아니다.. 그게 싸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당신보다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생각가지고 있으니까 신경 끄시고...
당신은 사고내고 합의금 천만원 주고 벌금 백만원 내라 그럼되는거에요!
제발 좀 말좀 들어라!!! 사춘기도 아니고...
내글에 댓글 달지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댓글 달기 귀찮으니까!!!

댓글을 먼저 달고 있는건 그쪽입니다..

반말은 삼가해 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