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담금 폐지 조삼모사
- [서경↔경상]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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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환경부담금 폐지를 계획한답니다. 계획이라고 한건 국회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2016년까지 국회가 일을 할지도 의문이고
환경부담금을 폐지하는 대신 탄소배출부담금이 신설됩니다. 중 대형 차량(디젤 가솔린 상관없음)에 대해서 신차출고시 300~700만원의 탄소배출부담금을 내야합니다. 즉 차를바꾸실 생각이 있으시면 반드시 법이 시행되기 전에 바꾸셔야 합니다.
즉 쏘나타급 차를뽑으면 취등록세 채권 탄소부담배출금 해서 신차출고시 세금만 최소 500만원입니다
기존에 디젤타던사람들은 이득을 볼수 있겠으나 언젠가 차를 한번이라도 바꾸면 그동안 안받은척하는 환경부담금 일시불로 나가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20900221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21011135190304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304/e20130402185507117980.htm
전기차는 세금대신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부과기준이 되는 차량은 쏘나타 입니다. 쏘나타 전후로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거 같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된건 아니지만 여러기사를 종합해보자면 지금보다 내는 세금이 증가되는건 확실해보입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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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김태호^.^
취등록세 채권 탄소부담금 해서 500쯤 된다고요 부담금만 500이.아니라. .. 다른기사를 보자면 렉서스대형세단 급은 년간 1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랍니다. 금액이야 국회놈들이 정하겠지만 확실한건 세금이 없어지는게 아니란 겁니다. 싸지는것도 아니고
오메 시밤.....중고차를사도 적용되는거죠? 정권이 세금빼먹을라고 별 그지같은 짓거리를....의원 시밤바새키들 월급이랑 연금만줄여도 세수남겠네
[서경]은갈치
중고는 아직 정보가 없지만 아마 적용될꺼라고 봅니다. 제생각엔 탄소배출부담금이 확정되면 정기검사시 배출량보고 돈날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서경↔경상]영이
지금보니 쏘나타를 기준으로 삼는다네요. 140g정도 서민5호기가 더낮은데 썩 형평성있지는 않네요 배출량도 수동이 훨신적구요
암튼 시행되면..가솔린도 세금 낸다는 소리잖아여??
ㅡㅡ 운전석 밑바닥 뚫고 발로 굴리야긋네요 그럼 지원금 줄련지ㅡㅡ 돈뜯어 낼라고 눈이 튀어나오긋네요
정말 악의 축 같은놈들이네요... 국회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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