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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담금 폐지 조삼모사

2016년부터 환경부담금 폐지를 계획한답니다. 계획이라고 한건 국회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2016년까지 국회가 일을 할지도 의문이고


환경부담금을 폐지하는 대신 탄소배출부담금이 신설됩니다.  중 대형 차량(디젤 가솔린 상관없음)에 대해서 신차출고시 300~700만원의 탄소배출부담금을 내야합니다. 즉 차를바꾸실 생각이 있으시면 반드시 법이 시행되기 전에 바꾸셔야 합니다.


즉 쏘나타급 차를뽑으면 취등록세 채권 탄소부담배출금 해서 신차출고시 세금만 최소 500만원입니다


기존에 디젤타던사람들은 이득을 볼수 있겠으나 언젠가 차를 한번이라도 바꾸면 그동안 안받은척하는 환경부담금 일시불로 나가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20900221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21011135190304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304/e20130402185507117980.htm


전기차는 세금대신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부과기준이 되는 차량은 쏘나타 입니다. 쏘나타 전후로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거 같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된건 아니지만 여러기사를 종합해보자면 지금보다 내는 세금이 증가되는건 확실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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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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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경상]영이 작성자 2013.12.10. 13:04
[강원]김태호^.^
검색할수있는 네이년 혹은 그다음에 탄소배출부담금이라고 검색하면 뉴스가 수백개 뜹니다
[서경↔경상]영이 작성자 2013.12.10. 13:27
[강원]김태호^.^
취등록세 채권 탄소부담금 해서 500쯤 된다고요 부담금만 500이.아니라. .. 다른기사를 보자면 렉서스대형세단 급은 년간 1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랍니다. 금액이야 국회놈들이 정하겠지만 확실한건 세금이 없어지는게 아니란 겁니다. 싸지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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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은갈치 2013.12.10. 13:13
오메 시밤.....중고차를사도 적용되는거죠? 정권이 세금빼먹을라고 별 그지같은 짓거리를....의원 시밤바새키들 월급이랑 연금만줄여도 세수남겠네
[서경↔경상]영이 작성자 2013.12.10. 13:16
[서경]은갈치
중고는 아직 정보가 없지만 아마 적용될꺼라고 봅니다. 제생각엔 탄소배출부담금이 확정되면 정기검사시 배출량보고 돈날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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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은갈치 2013.12.10. 13:44
[서경↔경상]영이
지금보니 쏘나타를 기준으로 삼는다네요. 140g정도 서민5호기가 더낮은데 썩 형평성있지는 않네요 배출량도 수동이 훨신적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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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꼴통스퐁 2013.12.10. 21:28
ㅡㅡ 운전석 밑바닥 뚫고 발로 굴리야긋네요 그럼 지원금 줄련지ㅡㅡ 돈뜯어 낼라고 눈이 튀어나오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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