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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넷 질문 답변 게시판    뉴스포티지와 관련된 질문 글을 올려주십시요. 답변에 대한 감사 댓글은 매너입니다. ^0^

게시판 관리자 : [KW]KTH 님

일반 딱히상담할곳이없어여쭈네요 ㅜㅜ

  • oopskhk
  • 조회 수 1801
  • 2013.10.02. 22:23
매번질문만해서죄송하네요 결국 의지하고는 이곳밖에없다는걸 깨닫네요^^
다름이아니라 얼마전 저희아버지가 시골동네에서 타시는 트럭이라 무면허로 도로에서 사고가 나셧는데요 ㅜㅜ 결국은 쌍방으로 돼서 많은금액을 자비로부담하게 되었습니다 ㅜ 상대방렌트비포함 ㅜ 이미상대방차량은 수리가끝난상태인데 이후 차량썬팅비용과 핸드폰이고장낫다며 또요구를하네요 쌍방이라는점은 잊으니 무슨저희가 완전 가해자처럼착각하는거같긴한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해서요 ㅜ 정말없이고생만하시다가 이번사고와함께 집안의 다른악재도 겹쳐서 너무 힘든데 저런부분까지스트레스로다가오네여 얼마안돼는동사지으셔서 버시는돈 이번일로 헛농사지으셧네요 ㅜ 머저희가감당해야할것 은 하고있는중인데 조금이나마 억울한부분에대해선 당하고싶지안아서요 아 무보험에대한 경찰처벌및 상대방과의합의를통해 합의금까지건넨상태이구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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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서경]화이트
[서경]화이트
무면허로인해 경찰처분을 받았다면 무면허 부분은 정리가된겁니다...또한 합의금도 건냈다면 합의종결로봐야하고요
무면허사고가 아니라도 쌍방과실이 아니라도 썬팅이나 개인물품에관해 보상되지않습니다 쌍방이란말은 양쪽다 똑같은 과실이란 뜻이므로 기죽으실것도없습니다...
어떠한사고든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해줄수있는건 다하신것같습니다 넘 스트레스받지마시고 ㄱㄱㅓㅈㅕ~~라고하세욤 ㅎㅎ 넘 속상해말라 웃으라 한소리입니다...^^;;더이상끌려다니지마세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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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
2013.10.02.
영이영이
경찰이 무면허에 대한 내사종결을 했으면 쫄꺼없습니다.

그때부턴 멱살잡이해도 괜찮습니다. 꿀릴꺼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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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
2013.10.02.
대전진형이아빠
대전진형이아빠
무면허 사고 나셨으면 보험사와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받으실때
합의 내용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더이상 묻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으셨을겁니다
그러면 더이상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서에 서로의 싸인이 써지는 순간 끝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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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5
2013.10.02.
[강원]김태호^.^
[강원]김태호^.^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좀 부실하네요..

경찰처벌을 받으셨다는 것으로 봐서 과태료 처분을 받으신 것 같구요
이제 무면허 운전으로 검찰로 송치될 겁니다.
전과나 합의여부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 나올 것 같구요
과태료와 형벌(여기서는 벌금)은 병과 가능합니다.
보통 이 과정에서 혹은 검찰송치후에 반성문과 합의서를 제출하는데요.
민사와 형사는 별개입니다. 민사합의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합의서에 차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는 글귀가 있어야만
(요즘은 프린트되어 도장만 찍게 그냥 주던데..)
나중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하였던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피해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꼭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매우 불리한 상황이십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보다 무면허운전이라는 행위가 더 잘못된 겁니다.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게 다행이네요.
그리고 쌍방과실이라고 해서 가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되구요

편리하게 생각하세요.
현재 아버님께서는 그냥 돈으로 막으시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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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3
2013.10.03.
oopskhk
정성스런답변 너무너무감사합니다. 아이패드로 작성하느라 오타및 상세하게 글올리지 못했지만. 많은 도움이 될거같아요. 날씨추운데 감기들조심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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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6
2013.10.03.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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