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관리법 개정 추진(자가정비 내용 )
- (경)재미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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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환경오염 방지 취지
사용자 정비범위 크게 축소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켜”
렌터카 업체들 ‘과잉입법’ 비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의 오일과 필터, 배터리 교환 등 간단한 작업도 자동차 정비업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환된 오일과 필터 등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소비자 불편과 부담을 늘리고 고용 창출에도 역행하는 ‘과잉 입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일과 필터류, 배터리 등의 교환과 냉각팬·라디에이터·부동액의 점검·정비 등을 자동차 정비업의 예외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제132조)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비시설을 갖추지 않고서는 오일과 액셀레이터케이블·클러치케이블 교환은 물론, 브레이크 호스와 페달·레버의 점검과 정비를 할 수 없도록 자동차 사용자의 정비 범위를 축소(제62조)했다. 지금까지 방법만 알면 자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했던 작업들까지 자동차 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게 변경한 것이다.
허허 DIY 하다가 잡혀가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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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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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소 차려야 할까봐요.. ㅜㅜ
자격증 하나씩 따야 겠네요
쯩만 있음 그거도 태클 걸려나요 ㅋ
태클 대상이네요 ㅜㅜ
정비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써있군요
쯩만 있음 그거도 태클 걸려나요 ㅋ
태클 대상이네요 ㅜㅜ
정비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써있군요
결론은 돈 없으면 차도 사지말라는거네요.
그리고 튜닝 사업은 확장 한다고하고.
자고 일어나면 바 뀌는 이놈의 미틴 정치.
그리고 튜닝 사업은 확장 한다고하고.
자고 일어나면 바 뀌는 이놈의 미틴 정치.
다이보다 합성유 전문점이 타격이 크겠는데요 이런거도 정비법에 걸리거든요 정비 자격없이도 합성유 전문점 차릴수 있거든요
세가 덜 걷혀 적자라더니...운전자가 봉인줄아나....
헐~ 대형 정비업체에서 로비를 많이 하는군여.
다이를 막는다 ?..
자기 물건 자기가 만지는데 . 참나.
부품점에서 부품을 살려면, 일반인에 안팔겠군여. 헐 ~
통과 되기전 많이 구입해놔야 겠습니다. ^^
2급 정비소도 많이 못하게 한다는데. 서민들 망하겠군여.
브레이크 패드.
연료필터
등 많이 구해놔야 겠습니다.
길에서 다이 하면. 큰일 나겠는데요.
다이를 막는다 ?..
자기 물건 자기가 만지는데 . 참나.
부품점에서 부품을 살려면, 일반인에 안팔겠군여. 헐 ~
통과 되기전 많이 구입해놔야 겠습니다. ^^
2급 정비소도 많이 못하게 한다는데. 서민들 망하겠군여.
브레이크 패드.
연료필터
등 많이 구해놔야 겠습니다.
길에서 다이 하면. 큰일 나겠는데요.
지랄도 풍년이네요
저런 찐빠님들은 대체 왜 저럴까요?
물론 폐유를 아무때나 버리면 볼티식겁잔치 해야되지만 보통 오일갈고 나오는 폐유는 정비소 던져줘도 좋다고들 하시는데..
저런 찐빠님들은 대체 왜 저럴까요?
물론 폐유를 아무때나 버리면 볼티식겁잔치 해야되지만 보통 오일갈고 나오는 폐유는 정비소 던져줘도 좋다고들 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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