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다니면서 공무원시험 합격후 공무원 임용전 상황에..
성폭력혐의 피의자로 경찰조사후 이틀만에 구속,, 검찰로 송치되어 재판.. 무혐의로 풀려남..
그 후 권리구제를 위해서
절차 거치지않고 바로 민사로가서 국가배상 청구한 사건인데..
민사에서 국가배상법상에 공무원(경찰)의 고의과실 여부를 따지다보니..
수사기관의 법집행에 대해서 하자가 없음을 인정,, 공무원(수사관)의 과실이 아님,, 그래서 배상못함
한편, 구속수사 재판등의 과정이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되어서 공무원임용취소처분을 받게 된것..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한번 해봐야 하겠군요..
안되니까 바로 민사로가서 손해배상에 만족하려한 것 같기도 하구요..
완전 종합선물세트네요..

아무래도 경찰서 잡혀가자마자,, 몇 개의 증거로 완전히 가해자로 몰린것 같은데..
와,, 이런일 당해서 잡혀가면,, 바로 변호사부터 고용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겠네요..
많이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피해는 입었는데 보상을 못받는데...
허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