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담배회사에서 소송걸면 지금 법으로 정해지는 금연구역도 모두 사라질수도 있는거군요..ㅠㅠ

4년전 참여정부때도 이 ISD조항은 어땠을까용,,,

그때의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밀어부쳐서 체결해야 한다했는데,
이제와서는 반대를 하는거죵,

그럼 제가 궁금한게, 4년전 참여정부때는 강력하게 밀어부쳤던 민주당이
지금와서는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그때의 조항하고 현재의 조항은 어떤점이 틀렸는지,,

찾아보니까 거의 같다라고만 하지
정확하게 그때의 조항하고, 현재의 조항하고 비교한 것은 없네용,,

택이님/

나꼼수에서 유시민씨가 나와서 증언하길.
ISD 같은 문제는 법무부에서 검토했어야 하는 것인데 법무부와 법무장관은 물론이고
대다수의 국무위원들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몰랐고. 소위 386 보좌진들도 몰랐으며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도 심각성이나 FTA에 대한 전문성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구요.

대기업에 길들여진 재경부와 경제관료들
친미를 넘어선 숭미 수준의 협상대표들
그리고 이들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음지의 분들이 쥐고 흔든 것이고

그것에 참여정부와 민주당은 보기 좋게 당한거죠.
민주당이라기 보다는 그시절이면 열린우리당이라고 하는게 적합합니다.
(민주당은 이인제씨를 대통령 후보로 밀던 시절이니 - -;;)


+ 지금와서 원죄를 따지는건 직권상정해서 폭파버튼을 누른 딴나라당이
가장 좋아할 시나리오죠. 공통책임론. 원죄론. 끝물론..

어쨋든 독소 조항임을 알면 고쳐야죠...

물대포 쏘기 시작햇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