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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에 정신팔릴때 지금까지 통과못했던거 한번에 다 통과 시켰네요;;;

독점규제법
관세법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우편법
특허법
우체금예금보험법
약사법
대법관김용덕임명동의안
대법관박보영임명동의안

이게 모두 FTA 이행법안들입니다. FTA와 배치되는 현행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죠.

마지막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오늘 본회의 소집을 위한 위장용 안건이구요.
국회의장 명의의 본회의 소집 공문의 목적에는 "대법관임명동의안 등"이라고만 나와있어요.
 
한마디로 미쿡을 위한법

[경]초원숭이 [경]초원숭이
8 Lv. 26510/300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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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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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turbo11 2011.11.22. 17:52
제 업무와 관련된 저작권법만 해도 엄청나던데요.
아 이거 대박이네요.
미국의 52번째 주로 편입되는 순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젠 안녕~~~
일제시대처럼 창씨개명하라는 말은 안나오겠죠? ㅋㅋ
웃을 일이 아닌데.. 너무 어이 없으니 웃음이 나오네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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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어쭈구리[광주] 2011.11.22. 19:40
[서경]turbo11
태클은 아니구요 ㅋ.. 원래 52개주 아닌요? 50에서 2개주 추가 된걸로 기억나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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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토르 2011.11.22. 17:52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내 자식이 살아갈 나라인데..먼 미래에 아이들 얼굴 어떻게 보나요..

http://inuet.blog.me/142274942

아직도 FTA 관련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한번 읽어 보시라고 링크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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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포레버 2011.11.22. 18:14
일본것들에게서 벗어난지 10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매국노들 덕분에 다시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인가...
참.... 대단한 나라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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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맑음지니 2011.11.22. 19:41
토르님 링크 거신 자료 잘 보았습니다. ㅡ,.ㅡ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군요...
이렇게 어쩔수 없이 당해야 하는 건가요? ㅠ0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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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찬솔아빠 2011.11.22. 22:41
링크자료 잘봤습니다...정말 참 어이가 없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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