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1일 오전 11시(한국시간 12일 0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공식 해제함에 따라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에 따른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실익에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할 만한 무기를 보유하고 국제적인 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지원·방조한 혐의가 있는 국가들을 분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 왔다.

주로 테러 행위자나 단체에 무기 종류나 피신처를 제공하거나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테러 행위를 한 국가들이 대상이며 북한·쿠바·이란·수단·시리아 등이 지정돼 있다.

미국 국무부는 매년 4월 '국가별 테러리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무기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수출통제 ▲대외원조 금지 ▲무역 제재 등의 조치를 해왔다.

북한은 1987년 이른바 '김현희 KAL기(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으며 2004년 4월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테러지원국 지정 이유로 공식 명기됐다.

이어 2007년 1월 북·미 베를린 회동에서 테러지원국을 해제하겠다는 이면 약속을 하고 같은 해 9월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테러지원국 및 적성교역국 해제에 합의한다.

미국은 9·19공동성명 합의에 따라 올 해 6월26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의회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통보한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과의 핵 검증 관련 진통을 겪으면서 공식 발효될 수 있는 의회 통보 후 45일째인 8월11일을 넘기게 된다.

이에 북한의 강한 반발과 거듭된 지정 해제 요구,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시 북·미간 검증의정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20년 만에 공식 해제됐다.

그러나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다고 해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국은 이날 공식 해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잠정적' 조치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북한이 핵 검증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할 경우 명단에 복귀될 수 있다고 경고,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향후 북핵 협상과 국제사회의 여론 등을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한편 북한은 미국에게 적성국교역법을 적용 받아 경제적 제재를 받다가 지난 6월26일 핵 프로그램 신고서 제출로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