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설치된 KT 전봇대 고발하기' 움직임 확산
네티즌 "전신주사용료 안내려면 뽑아가라"

KT의 인터넷종량제 도입 추진에 소비자 단체들이 불매운동을 펼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네티즌들이 KT가 전국에 매설한 통신전신주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며 맞불작전을 펼치고 나섰다.

종량제 반격작전에 나선 네티즌들은 "2002년 5월 이후 완전히 사기업으로 전환한 KT가 이익창출에만 매달려 종량제에 대한 꾸준한 심리전과 떠보기작전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 KT에서 내놓는 고도의 종량제 심리전에 대항하여 통신전신주 문제를 전면으로 부각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린 'KT의 전봇대고발'이라는 글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다. KT 전신주와 한전 전신주의 식별법이 상세하게 소개돼 있는 이 글은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지면서 네티즌들이 동요하고 있다.

이 글을 작성한 김현국씨는 "KT가 사기업이면서도 과거 공기업일 때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횡포를 일삼고 있다"면서 "이 중 하나가 전국의 개인 사유지에 매설된 전신주인데 KT가 공기업일 때 개인토지를 점유해 매설한 전신주가 수도 없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전신주들은 아무런 비용지불 없이, 혹은 쉬쉬하면서 아는 사람에게만 처리해주고 있다"며 "KT가 케이블서비스 업체의 전신주 임대료를 수십배 올려 받는 것처럼 토지소유자 또한 사용료를 필요한 선에서 요구할 수 있으며 민영화 이후 사용한 것도 소급해서 받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글에는 "전신주는 사기업이 된 이후에 토지소유주와 사용비용과 기간에 대한 계약을 했어야 하나 대부분 그렇지 않고 당연한 듯 개인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소유주가 단지 싫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땅에서 철거를 요구하면 한전의 전력전신주와 달리 KT는 전신주를 무조건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각종 포털사이트를 비롯해 인터넷 토론사이트에서는 이 글에 대한 의견이 수천건씩 쏟아지는 등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 토론방에서 '작은슈렉'은 "인터넷종량제 때문에 인터넷 사업은 망하게 될 것"이라며 "컴퓨터 수요도 줄어들고 각종 인터넷산업(홈쇼핑 방송다시보기 등)은 망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thakkoo'는 "KT를 사기업화하면서 국민의 재산을 임의로 양도했다면 국가는 국민에게 호된 벌금을 물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재산이란 개념이 너무 없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quisite'는 "KT 주주의 50% 이상이 외국인이어서 오직 외국인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국민의 피를 빨고 있다"고 격분하기도 했다.

문제의 글이 처음 소개된 배타뉴스에서 '한기철'은 "배은망덕한 KT가 사기업이면서 공기업의 특권은 조용히 다 가지려고 하다니, KT를 다시 공기업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국회의원들이 무슨 생각으로 국가 기간산업체를 민영화했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KT 홍보실 장기영 과장은 데일리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종량제 문제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KT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언론보도 내용이 조금 앞서 나가고 있어 이같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 과장은 또 네티즌들의 'KT불법전신주' 주장에 대해 "현재 KT에서는 사유지에 전신주 설치시 소유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불법전신주 실태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불법으로 설치된 전신주가)시골에 몇개 정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태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1일 정책성명을 통해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를 야기하는 인터넷종량제를 반대한다"며 "국민들에게 인터넷이 최대 정보유통망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인터넷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정보격차 현상을 야기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인터넷서비스는 대다수 국민들이 사용하므로 사적 재화가 아닌 공적 재화로 접근해야 한다"며 "기업 단기적 수익창출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게 아닌, 장기적이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구민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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