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과태료 안내다가 큰 코 다친다네요 !!!
- [충]soulman
- 조회 수 150
- 2008.06.10. 22:41
뉴스 보니까 법이 개정되서 모든 종류의 과태료를 안내고 버티다가는......
완전 쫄딱 망할 것 같네요....예전엔 카메라 찍혀도 과태료 안내고 버티는 사람들....
주변에 좀 있었는데.....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할 듯 !!!
22일 부터 시행된답니다~ 과태료 나오면 바로 바로 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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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미루다 큰코 다쳐요” 22일부터 최고 77% 가산금
기사입력 2008-06-10 17:52
앞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를 우습게 봤다가는 큰코 다친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면 최고 77%에 이르는 가산금을 물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질서행위규제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2일부터 주·정차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등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의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면 체납 다음달에 가산금 5%가 붙고 그 이후에는 60개월 동안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붙는다. 이렇게 되면 납부액이 최고 77%까지 늘어난다. 또 과태료를 3차례 이상 체납하고, 1년 이상 체납한 급액의 합계가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각종 관허사업에 대해 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체납자 중에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하는 경우에는 최장 30일까지 감치 처분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도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과태료를 자진해서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과태료를 공식 부과하기 전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엔 20%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경감해준다.
이번 조치는 주·정차 위반,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쓰레기·오물·담배꽁초 무단투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등 모든 질서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에 적용된다.
한편 그동안에는 과태료를 체납해도 가산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었다.
완전 쫄딱 망할 것 같네요....예전엔 카메라 찍혀도 과태료 안내고 버티는 사람들....
주변에 좀 있었는데.....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할 듯 !!!
22일 부터 시행된답니다~ 과태료 나오면 바로 바로 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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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미루다 큰코 다쳐요” 22일부터 최고 77% 가산금
기사입력 2008-06-10 17:52
앞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를 우습게 봤다가는 큰코 다친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면 최고 77%에 이르는 가산금을 물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질서행위규제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2일부터 주·정차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등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의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면 체납 다음달에 가산금 5%가 붙고 그 이후에는 60개월 동안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붙는다. 이렇게 되면 납부액이 최고 77%까지 늘어난다. 또 과태료를 3차례 이상 체납하고, 1년 이상 체납한 급액의 합계가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각종 관허사업에 대해 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체납자 중에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하는 경우에는 최장 30일까지 감치 처분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도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과태료를 자진해서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과태료를 공식 부과하기 전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엔 20%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경감해준다.
이번 조치는 주·정차 위반,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쓰레기·오물·담배꽁초 무단투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등 모든 질서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에 적용된다.
한편 그동안에는 과태료를 체납해도 가산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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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
2008.06.10.
2008.06.10.
22:50
2008.06.10.
2008.06.10.
22:54
2008.06.10.
2008.06.10.
군대 제대하고 옷장사 할때 알았던 사장님말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세금이야 돈없는서민들이 내는거아닌가?...................ㅡㅡ^
그런데 웃기는건 뒤로는그렇게 세금탈세 하면서....앞으로는 사회사업도 참 많이도 하시던....
지금은 안그러고 살겠죠? ^^;;
세금이야 돈없는서민들이 내는거아닌가?...................ㅡㅡ^
그런데 웃기는건 뒤로는그렇게 세금탈세 하면서....앞으로는 사회사업도 참 많이도 하시던....
지금은 안그러고 살겠죠? ^^;;
23:00
2008.06.10.
2008.06.10.
23:12
2008.06.10.
2008.06.10.
23:24
2008.06.10.
2008.06.10.
제가 왜 과태료 거의 다 냈는지 아시겠죵?! ㅋㅋ
친절하게도 저한테는 편지가 2통이나 왔었답니당!!
위에서 언급한 내용의 편지... 으으으...
아직도 좀 남았는데~ 얼릉 마무리져야 겠네유~
아~ 딱지값만 안냈어도 애기백통은 충분히 샀을 텐데... 으으으~
친절하게도 저한테는 편지가 2통이나 왔었답니당!!
위에서 언급한 내용의 편지... 으으으...
아직도 좀 남았는데~ 얼릉 마무리져야 겠네유~
아~ 딱지값만 안냈어도 애기백통은 충분히 샀을 텐데... 으으으~
23:34
2008.06.10.
2008.06.10.
00:21
2008.06.11.
2008.06.11.
00:25
2008.06.11.
2008.06.11.
안그래두 경찰서장이 친히 저에게 편지를 보내오신 내용이 여기 있군여
친히
어서
골탕 먹기 전에
빨랑 내시랍니다
ㅠ,ㅠ;;
77%때려 주신다고
음...요거이 이 정부 또 맘에 안드네...
나라가 날 위해 뭘 해줬길래
나라가 날 위해 뭘 해줬으매???
대체???
나 아플때 병원비 낼때 의료보험 안되는 검사두 대땅 많더구만
나라가 날 위해 멀 해줬길래
공부 하구 싶어서 이렇게 돈이나 벌게 해 놓구선
어디 남아도는 돈 돈 없어 공부 못하는 사람들한테 좀 장학금으로 좀 풀지
나라가 날 위해 뭘 했길래
제길슨...
아 진짜 세금 난 못내요!!!!
친히
어서
골탕 먹기 전에
빨랑 내시랍니다
ㅠ,ㅠ;;
77%때려 주신다고
음...요거이 이 정부 또 맘에 안드네...
나라가 날 위해 뭘 해줬길래
나라가 날 위해 뭘 해줬으매???
대체???
나 아플때 병원비 낼때 의료보험 안되는 검사두 대땅 많더구만
나라가 날 위해 멀 해줬길래
공부 하구 싶어서 이렇게 돈이나 벌게 해 놓구선
어디 남아도는 돈 돈 없어 공부 못하는 사람들한테 좀 장학금으로 좀 풀지
나라가 날 위해 뭘 했길래
제길슨...
아 진짜 세금 난 못내요!!!!
02:57
2008.06.11.
2008.06.11.
07:25
2008.06.11.
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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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2008.06.11.
2008.06.11.
12:31
2008.06.11.
2008.06.11.
귀찮아도..주차장에 주차하시고 볼일 보세요..
1000원이면 될것을 주/정차 위반하고 4만원?6만원?내면..
아깝잖아요..1,000원짜리 주차를 40번 에서 60번할 돈인디..주/정차가 4만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