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도박에 빠져 부부 관계에 불화의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남편이 맞서 외박을 하는 등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부부의 파탄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가사부(재판장 서복현 부장판사)는 9일 원고인 남편 a(41)씨와 피고인 아내 b(40)씨와의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가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밤 늦은 시간에 화투를 즐기면서 원고와 불화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파탄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런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외박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회피한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기는 하나 피고 역시 소송을 제기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2002년 결혼한 택시기사 a씨의 아내는 도박을 하며 늦게 귀가해 부부간 다툼이 잦았고 이에 맞서 a씨도 외박한데 이어 2005년 9월부터는 별거상태까지 들어가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최봉길 기자 bg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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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불화의 원인제공은 도박에 빠진 부인이 먼저 제공을 했지만..

그 불화를 풀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남편이 더 문제가 있기에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피고 승소 판결이 나왔는데..

과연 이 판결이 옳았다고들 생각하시는지....




1.  판사의 판결이 정말 합리적이고 옳은 판결이다..

2.  판사가 대가리에 총 맞았나부다..

3.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