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 남산 1.3호터널에 적용되고 있는 혼잡통행료를 서울 도심으로 통하는 모든 도로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궁극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의무화한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고 도심내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 발전법’(가칭) 제정이 추진된다. 법안은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교통수단 운행 제한 등을 위한 방안들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건교부는 개인 승용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혼잡통행료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혼잡통행료는 남산터널에서만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 우회도로로 차량이 몰리는 등 실질적인 교통량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며 “일부 도로가 아닌 일정 구역에 혼잡통행료를 적용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건교부는 관련법 제정을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 국민여론에 따라 시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혼잡통행료 적용 구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서울 도심(4대문안)으로 통하는 모든 큰 도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가 지난 21일 주최한 ‘혼잡통행료 확대 대상지 선정과 통행료 징수 방안’ 토론회에서는 도심으로 통하는 도로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면 도심 승용차 통행량이 28.0% 줄고 버스 통행량은 11.2%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시 교통계획과 관계자는 “건교부와도 협의를 통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혼합통행료 확대를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혼잡통행료를 걷을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은 도심 운행이 어려워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과도한 부담으로 운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건교부측이 “효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효과가 더 크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면 이에 맞춰 시행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신설해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닝하면서 온실가스와 교통량을 연계해 관리할 방침이다.



망할 정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