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정신지체인을 수십년간 머슴처럼 부리며 상습폭행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홍모씨(65)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오랜기간동안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농사일을 시키고 폭행을 가하는 등 인간 이하의 생활을 강요하고 매월 생계보조금을 피해자 명의로 받아 횡령한 만큼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모 방송국의 고발프로그램으로 세상에 알려진 화성시 동탄면의 ‘노예 할아버지’ 이모씨(69)를 지난 60년부터 머슴으로, 인간이하의 대우를 하고 말소된 호적을 회복, 정부 생계보조금 1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경기일보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징역 10월이라니.....한 10년은 살아야 되는거 아닌가?
어찌되었든 잘 됬네요,,,,시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