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노예 할아버지 관련 법원판결
- [서경]산에산
- 조회 수 161
- 2006.09.12. 16:00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정신지체인을 수십년간 머슴처럼 부리며 상습폭행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홍모씨(65)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오랜기간동안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농사일을 시키고 폭행을 가하는 등 인간 이하의 생활을 강요하고 매월 생계보조금을 피해자 명의로 받아 횡령한 만큼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모 방송국의 고발프로그램으로 세상에 알려진 화성시 동탄면의 ‘노예 할아버지’ 이모씨(69)를 지난 60년부터 머슴으로, 인간이하의 대우를 하고 말소된 호적을 회복, 정부 생계보조금 1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경기일보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징역 10월이라니.....한 10년은 살아야 되는거 아닌가?
어찌되었든 잘 됬네요,,,,시원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오랜기간동안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농사일을 시키고 폭행을 가하는 등 인간 이하의 생활을 강요하고 매월 생계보조금을 피해자 명의로 받아 횡령한 만큼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모 방송국의 고발프로그램으로 세상에 알려진 화성시 동탄면의 ‘노예 할아버지’ 이모씨(69)를 지난 60년부터 머슴으로, 인간이하의 대우를 하고 말소된 호적을 회복, 정부 생계보조금 1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경기일보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징역 10월이라니.....한 10년은 살아야 되는거 아닌가?
어찌되었든 잘 됬네요,,,,시원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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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김서방
[서경]ㅇrㄹrㅁr루
[서경]넉울-_-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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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김서방](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894/882/008/8882894.jpg?20160119153207)
16:05
2006.09.12.
2006.09.12.
![[서경]ㅇrㄹrㅁr루](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773/872/008/8872773.jpg?20110915131104)
10월이라..
하긴 그 사람은 10개월 다 살고 나올꺼에요..
큰 사고 친 사람들은.. 몇년을 형 받고도.
몇달 지나 조용해지면 바로 보석과 특별사면으로..ㅡ,.ㅡ;;
하긴 그 사람은 10개월 다 살고 나올꺼에요..
큰 사고 친 사람들은.. 몇년을 형 받고도.
몇달 지나 조용해지면 바로 보석과 특별사면으로..ㅡ,.ㅡ;;
16:06
2006.09.12.
2006.09.12.
![[서경]넉울-_-v](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808/879/008/8879808.jpg?20110825110613)
징역 10월..은 좀 너무 적긴한데..
아마도 나이가 있어서 그럴거에요..
감경사유가 되거든요..-_-;;;
60 이전에 그랬다면,
최소 3년은 살았을 듯..-_-ㅋ
아마도 나이가 있어서 그럴거에요..
감경사유가 되거든요..-_-;;;
60 이전에 그랬다면,
최소 3년은 살았을 듯..-_-ㅋ
16:07
2006.09.12.
2006.09.12.
16:08
2006.09.12.
2006.09.12.
통상의 경우.. 징역이 아니라. 단지 구속상태에서.. 단 1주일만 살아도.. 자유에 대한 갈망을 매우 커 보입니다.
다만.. 그 형량을 통하여.. 그 사람을 생각이나 성품 자체가 바뀐다고 보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여..
10월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인생이나 생각, 가치관을 바꾸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지만..
범죄자 중 대부분은... 그런 개선의 시간이라기 보다는.. 재수 없이 걸렸으니.. 다음에는 어떻게 안걸리까하는..
개선(?)의 시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아야지..하고..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애당초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차피.. 또 같은 길을 걷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웅... 열받아.. ㅡㅡ;;
다만.. 그 형량을 통하여.. 그 사람을 생각이나 성품 자체가 바뀐다고 보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여..
10월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인생이나 생각, 가치관을 바꾸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지만..
범죄자 중 대부분은... 그런 개선의 시간이라기 보다는.. 재수 없이 걸렸으니.. 다음에는 어떻게 안걸리까하는..
개선(?)의 시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아야지..하고..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애당초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차피.. 또 같은 길을 걷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웅... 열받아.. ㅡㅡ;;
16:09
2006.09.12.
2006.09.12.
![[서경]넉울-_-v](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808/879/008/8879808.jpg?20110825110613)
근데..신문사항에는..
-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지요..?
- 다시는 안그럴거죠..?
- 이번 한번만 봐주면, 성실히 살아갈 거죠..?
이렇게 작성을 해야 하는 현실이..-_-;;; 너무 싫네용.-_-;
-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지요..?
- 다시는 안그럴거죠..?
- 이번 한번만 봐주면, 성실히 살아갈 거죠..?
이렇게 작성을 해야 하는 현실이..-_-;;; 너무 싫네용.-_-;
16:12
2006.09.12.
2006.09.12.
16:14
2006.09.12.
2006.09.12.
넉울님.. 왜 그러세여...
그거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해 쓰는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에 대해 쓰는 거자나여... ㅡㅡ;;
그 이상 그 이하도 없고여... 정말 억울한 사람을 위해 쓰는 거라고 생각하세염..
고소장 쓸때는 반대자나여.. 엄벌 극형 일벌백계...
원래 이 바닦이 그렇자나여... (이전에 개그맨 중에 누가 그랬는데.. ㅡㅡ)
그거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해 쓰는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에 대해 쓰는 거자나여... ㅡㅡ;;
그 이상 그 이하도 없고여... 정말 억울한 사람을 위해 쓰는 거라고 생각하세염..
고소장 쓸때는 반대자나여.. 엄벌 극형 일벌백계...
원래 이 바닦이 그렇자나여... (이전에 개그맨 중에 누가 그랬는데.. ㅡㅡ)
16:16
2006.09.12.
2006.09.12.
16:16
2006.09.12.
2006.09.12.
16:30
2006.09.12.
2006.09.12.
징역 10개월이문
재판 받는다 머한다 하면서 항소까징 가문 최소 6개월-8개월
걍 넘어갈테구 그럼 기껏 살아봐야 1-2개월이네요~
아니면 아예 안살 수도 있다는~킁
재판 받는다 머한다 하면서 항소까징 가문 최소 6개월-8개월
걍 넘어갈테구 그럼 기껏 살아봐야 1-2개월이네요~
아니면 아예 안살 수도 있다는~킁
16:52
2006.09.12.
2006.09.12.
![[서경]Black™](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832/878/008/8878832.jpg?20111220173621)
처벌은 당연하지만 10개월은 너무 약해 보여요...
그분의 경우 46년간의 횡포를 단 10개월의 처불 치고는.....
ㅇ ㅏ 과연 누굴 위한 법인지 이해 못할때가 더 많은것 같습니다... 에효..
그분의 경우 46년간의 횡포를 단 10개월의 처불 치고는.....
ㅇ ㅏ 과연 누굴 위한 법인지 이해 못할때가 더 많은것 같습니다... 에효..
16:54
2006.09.12.
2006.09.12.
18:01
2006.09.12.
2006.09.12.
18:20
2006.09.12.
2006.09.12.
11:11
2006.09.13.
200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