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받기 '복잡하네~!'
본인이 가입자정보 직접 요청해서 계산해야...이통3사 잠정합의

3월말부터 한 이동통신사에 18개월이상 장기 가입한 사람은 휴대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보조금을 지급받는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가입자들의 불편만 되레 커질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은 보조금 지급을 위해 사업자끼리 주고받는 정보를 이름과, 이동전화번호, 18개월 이상 사용여부에 한정짓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가입자 세부 사용요금이나 구체적인 이용기간 등은 가입자 스스로 해당 이동통신 회사에 요청해 별도로 정보를 받도록 한다는 게 업체들의 계획이다.

각 이동통신 업체들은 가입자의 사용기간과 사용요금에 따라 등급을 정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가입자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 어떤 등급으로 얼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해당 이동통신 회사로부터 정보를 받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 회사를 옮기지 않고 보조금을 받아 휴대폰만 바꾸는 경우는 복잡한 절차를 줄일 수 있다. 해당 대리점이나 인터넷을 통해 본인확인 후 정보를 받아 바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를 바꿔 휴대폰 보조금을 받고 싶어하는 경우는 복잡한 절차를 고스란히 가입자가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A회사에서 2년간 서비스를 이용했던 가입자가 서비스 회사를 바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A회사에 자신의 휴대폰 사용기간과 월별 사용요금 정보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정보를 들고 B회사와 C회사의 등급별 보조금 수준을 확인해 자신에게 유리한 회사로 옮기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2년간 이동전화를 사용한 사람이라도 월 사용요금이 3만원인 사람과 10만원인 사람에 대해 각각 보조금이 다르게 지급되기 때문이다. 또 회사마다 가입자 등급 기준도 사로 달라 가입자가 이를 면밀히 분석해 봐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확인을 거쳐 정보를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보조금 관련 정보를 제한할 경우 오히려 가입자 이동을 억제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동통신 3사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18개월 이상의 이동전화 사용기간에 일시정지나 이용정지 기간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군입대나 외국 유학등으로 장기간 휴대폰 일시정지를 시켜 놨거나 요금체납으로 이용정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가입자는 이 기간을 제외하고 18개월 이상 이동전화를 사용해야 보조금 지급의 대상이 된다.

한편 이동통신 3사의 이같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정통부는 보조금 지급 관련 약관 규정을 마련, 이동통신 회사들이 약관규정에 따라 오는 3월 27일 이전에 약관신고나 인가를 마치면 이르면 3월말 부터는 휴대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