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티코의 변신
- [서경]웅이다
- 조회 수 156
- 2006.06.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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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학교내 도로도 술먹구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안걸릴까요??
도로교통법과 상관이 없다면 음주도 안걸릴꺼 같은데.. 아시는분?
뭐 당연히 학교에서 단속은 안하지만 가정해서 생각한다면 ㅋㅋ
도로교통법과 상관이 없다면 음주도 안걸릴꺼 같은데.. 아시는분?
뭐 당연히 학교에서 단속은 안하지만 가정해서 생각한다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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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라도 도로냐 아니냐에 촛점을 맞추면 됩니다
아무런 제재없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도로이므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음주운전이 되구요
입구에서 통제 또는 차단기 등을 통해 아무나 진입할 수 없다면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일반인을 통제하는 학교라 하더라도 축제 등 특정한 기간에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누구나 통행이 가능하다면 그때는 도로로 인정되어 도교법상 음주운전행위가 됩니다...^^
아무런 제재없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도로이므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음주운전이 되구요
입구에서 통제 또는 차단기 등을 통해 아무나 진입할 수 없다면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일반인을 통제하는 학교라 하더라도 축제 등 특정한 기간에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누구나 통행이 가능하다면 그때는 도로로 인정되어 도교법상 음주운전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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