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설문]음주운전걸린사람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하는거..
- [서경]병선아빠
- 조회 수 92
- 2006.02.20. 13:07
3
[서경]바다아빠
영빠는 휴식중^^
[서경]쁘랑카
13:13
2006.02.20.
2006.02.20.
저도... 반대.. 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 옳을 듯합니다..
단지 가능성만 가지고.. 살인미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여..
만일 살인미수로 처벌한다면.. 이는 예단과 추측, 확률만으로 처벌하는 불합리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단지 가능성만 가지고.. 살인미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여..
만일 살인미수로 처벌한다면.. 이는 예단과 추측, 확률만으로 처벌하는 불합리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13:21
2006.02.20.
2006.02.20.
음주운전이 살인미수죄이면...
속도위반, 차선위반, 신호위반, 등등등...모두가 살인미수죄입니다. 모두 사고나면 크게다치잖아요 ^^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운건 졸음운전 같던데....ㅡㅡ
영석아빠님 말씀대로...추측 확률만으로 처벌하는건 안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극도로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속도위반, 차선위반, 신호위반, 등등등...모두가 살인미수죄입니다. 모두 사고나면 크게다치잖아요 ^^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운건 졸음운전 같던데....ㅡㅡ
영석아빠님 말씀대로...추측 확률만으로 처벌하는건 안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극도로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7:35
2006.02.20.
2006.02.20.
전 음주 운전은 절대 안하지만(술을 못함 ^^) 예전에 올림픽대로 거꾸로 가다가 살인미수죄로
큰거 3장 날리고 엄청 고생한적 있는디...ㅋㅋㅋ ^^
음주 운전.. 살인죄 맞슴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