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범운전사의 수신호를 위반하고 진행중 사고 발생한 경우 신호,지시위반 적용

- 회사원 C씨는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미아리 교차로에서 정체되어 기다리다가 얼마 후, 진행신호가 되어 진행하려는데 교차로 정체를 정리하던 모범운전사가 정지하라고 수신호를 하는데 한참 기다려야 할 것 같아 마침 신호가 녹색이여서 진행을 하다가, 모범운전사의 수신호에 따라 교차로상에서 진행하는 택시와 추돌사고가 발생되었다. 이때 C씨는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 사고처리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위반)

- 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위반)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때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 부상 사고이면 신호위반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사고운전자는 형사입건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면허처분 : 위반행위인 신호위반 15점과 인적피해결과 (경상5점, 중상15점)를 합산하여 40점 이상시 면허정지처분.

※ 예 외 : 교통경찰관, 모범운전자, 군헌병 아닌자의 수신호중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