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업계, 세금 내려 달라 '아우성' [펌]
- 짱아치
- 1675
- 5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극심한 내수부진 타개를 위해 정부에 자동차관련 세금 인하를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자동차관련 세금 인하는 업계가 그 동안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해 온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엔 최근 내수판매가 워낙 부진, 정부 차원의 내수진작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에서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완성차 5사로 구성된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최근 관련 세제의 정밀분석에 착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동차 세금인하를 요구키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관련 세금은 준조세 성격인 공채를 포함해 모두 12종류로 구성돼 있다. 국세는 특별소비세 2종, 교육세 3종, 부가가치세 2종 등 모두 7개 항목이다.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행세, 공채 등 5개 항목이다. 그러나 12개 항목 중 교육세 명목으로 부과되는 것만 무려 5종에 달해 이른바 중복과세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국내 자동차관련 세금부담은 1,500cc를 구입, 1년간 운행할 경우 343만원이다. 이는 일본의 1.6배, 미국의 5.0배, 독일의 1.6배 수준이다. 1인당 GDP(국내총생산)를 감안하면 격차가 더 벌어져 세부담이 일본의 5.8배, 미국의 18.0배, 독일의 4.3배에 이른다. 자동차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02년 23조원으로 국내 조세총액의 18.2%를 차지했다. 이는 일본, 영국(10.6%) 및 미국(4%)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이다.
업계는 국가 전체 세수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요즘처럼 자동차 판매가 위축된 상태에선 줄어든 판매만큼 국가 세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어서다. 전체 세수 가운데 자동차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와 관련, 정부는 기본적으로 세수부족을 우려해 세금인하 등의 조치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관련 세금 인하는 업계가 그 동안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해 온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엔 최근 내수판매가 워낙 부진, 정부 차원의 내수진작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에서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완성차 5사로 구성된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최근 관련 세제의 정밀분석에 착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동차 세금인하를 요구키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관련 세금은 준조세 성격인 공채를 포함해 모두 12종류로 구성돼 있다. 국세는 특별소비세 2종, 교육세 3종, 부가가치세 2종 등 모두 7개 항목이다.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행세, 공채 등 5개 항목이다. 그러나 12개 항목 중 교육세 명목으로 부과되는 것만 무려 5종에 달해 이른바 중복과세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국내 자동차관련 세금부담은 1,500cc를 구입, 1년간 운행할 경우 343만원이다. 이는 일본의 1.6배, 미국의 5.0배, 독일의 1.6배 수준이다. 1인당 GDP(국내총생산)를 감안하면 격차가 더 벌어져 세부담이 일본의 5.8배, 미국의 18.0배, 독일의 4.3배에 이른다. 자동차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02년 23조원으로 국내 조세총액의 18.2%를 차지했다. 이는 일본, 영국(10.6%) 및 미국(4%)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이다.
업계는 국가 전체 세수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요즘처럼 자동차 판매가 위축된 상태에선 줄어든 판매만큼 국가 세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어서다. 전체 세수 가운데 자동차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와 관련, 정부는 기본적으로 세수부족을 우려해 세금인하 등의 조치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 5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재경부에 항의 글좀 많이 올려야 할거 같습니다. 국제유가 마구 오를때두 정부에서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아끼고 견뎌라 ! 그 말뿐였죠. 어떤 대책도 없었습니다. 세금 내릴 생각 전혀 없었죠. 유류세를 내리면 연간 얼마의 세금이 빵구가 난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유류세를 내려도 그 차익은 주유소만 채울거라는 말뿐였죠.
자신들의 예산이 줄것만 걱정하는 정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국회의원들.. 대체 우리나라가 어디로 흘러가는거죠? 경제 활성화 시킨다면서 비생산적인 골프장사업만 생각하구 잇죠. 유류세만 내려두 경제가 활성화 되는걸...
정말 몰라서 안내리는걸까요? 자신들은 기름값 나라에서 나오니깐 상관없다는 태도인지. 경유승용차 허가하고 환경걱정하는 정부.. 그리고 세금 올리겠단 정부.. 국민들 상대로 낚시질 하는거네요. 경제적인 경유차를 미끼로 마구 던지고 잡아올리네요... 정말 요즘같아서는 외국 나가구 싶네요 ㅠ ㅠ
자신들의 예산이 줄것만 걱정하는 정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국회의원들.. 대체 우리나라가 어디로 흘러가는거죠? 경제 활성화 시킨다면서 비생산적인 골프장사업만 생각하구 잇죠. 유류세만 내려두 경제가 활성화 되는걸...
정말 몰라서 안내리는걸까요? 자신들은 기름값 나라에서 나오니깐 상관없다는 태도인지. 경유승용차 허가하고 환경걱정하는 정부.. 그리고 세금 올리겠단 정부.. 국민들 상대로 낚시질 하는거네요. 경제적인 경유차를 미끼로 마구 던지고 잡아올리네요... 정말 요즘같아서는 외국 나가구 싶네요 ㅠ ㅠ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방안은
우선 콜금리 인하를 통한 돈의 흐름을 풀어 주고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 주자는 것이었는데,
결과는 내린 콜금리 만큼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안내리고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결국 은행들의 실적만 최고로 만들어 주고 있지요~~~
감세 정책은 법인세 인하 같은 기업부분만 조금 있었고 ,
국민들에겐 경유값 인상 같은 간접세만 더 높이는 계획이나 발표 하고 있네요
한마디로 " 정부에게 국민은 봉이야~~ " 인것 같습니다.
우선 콜금리 인하를 통한 돈의 흐름을 풀어 주고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 주자는 것이었는데,
결과는 내린 콜금리 만큼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안내리고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결국 은행들의 실적만 최고로 만들어 주고 있지요~~~
감세 정책은 법인세 인하 같은 기업부분만 조금 있었고 ,
국민들에겐 경유값 인상 같은 간접세만 더 높이는 계획이나 발표 하고 있네요
한마디로 " 정부에게 국민은 봉이야~~ " 인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실망입니다..........국민들 걱정은 하나도 안하는 썩어빠진 고위 공무원들......
아마 나라에서 기름값 다 나오니까...지들은 별 걱정 안하는거죠....ㅡㅡ; 아 밉다...
아마 나라에서 기름값 다 나오니까...지들은 별 걱정 안하는거죠....ㅡㅡ; 아 밉다...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657/911/008/8911657.gif?20110823082348)
예전 글 다시 한번 눈팅해봤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부족하다는 말이 안 나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