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십니까??] 8.15가 광복절...이 아니고 건국절 ?? -_-a
- 바람소리
- 1453
- 3
"건국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친일 보수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친일세력의 득세와 함께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아래의 찬/반 입장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세요.
[건국절 반대]
김삼웅 "건국절 이승만 부각은 헌법정신 훼손"
▶ 진행 : 고성국 (CBS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 출연 :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 8.15를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광복절로 기려왔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것을 건국일로 하자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왜 지금 이런 논란이 불거졌을까?
몇 년 전부터 보수 성향의 대학교수나 학자들이 이런 제안을 해왔다. 그런데 이것이 별로 국민적 호응을 얻지 못하고 여론화가 안 되다가 최근 정권 교체가 되면서 정부에서도 이를 받아서 건국절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게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왜 이것이 이슈가 되어야 하고, 왜 정부가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나서는지.
- 건국절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1945년부터 1948년은 과도기였고, 1945년 이전에는 상해임시정부가 있었지만 망명정부가 아니었느냐,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의 건국으로 간주하긴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정한다고 해서 북한까지도 우리 영토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 국민들 대다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다만 분단 상태라 실효적인 주권 지배를 받고 있진 못하지만. 그런데 만약 그런 식의 주장이라면 북한의 땅을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토가 아니다, 이건 빼버려도 된다는 논리와 비슷하다. 우리가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 애국지사들, 전국 13도 대표들이 모여서 임시정부를 만들었다. 그때 정한 국호가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왕제라든가 사회주의 노선을 거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국체로서 결정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헌법과 똑같다. 그런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가. 더구나 헌법 전문에도 '우리나라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 법통을 이어받는다는 건 상징적인 표현 아닐까?
법통이라는 게 상징성도 있지만 몇 년 전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한창 논란이 있을 때 대법원에서 조선왕조 시절 초기에 만들었던 관습법을 인용해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위헌 판결을 내렸었다. 관습법까지도 그렇게 인정해서 지금 실효적으로 법률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빼앗겼을 때 27년 동안 실질적으로 국민의식의 지주가 됐던, 그리고 당연히 해방되면 임시정부를 봉대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고,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의 제헌의회 의장 당선 인사말에서도 임시정부가 수립된 기미년을 개원 1년으로 한다는 인사말까지 한다.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있다.
- 건국절 주장과 동시에 '건국대통령 이승만으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부에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추종하고 옹립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분명히 해야 할 건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다. 헌법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고, 헌법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전문이다. 그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하고, 그 다음엔 '4.19 민주정신을 계승한다'고 나와 있다. 그렇다면 4.19 민주정신이라는 건 이승만 독재를 거부한 4.19 혁명을 말한다. 그리고 임시정부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다. 한 번은 시민혁명에 의해 쫓겨났고, 한 번은 임시 의정원에서 탄핵을 받았다. 이런 분을 새삼스럽게 부각시켜서 건국 대통령 운운한다는 것은 길게는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훼손하고 모독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 이명박 정부가 건국 6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의 여론과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건 당연하다. 민간인들이 민간기구를 만들어서 그런 걸 제안하고 토론하는 건 있을 수 있다. 정부도 정부 수립 60주년을 앞두고 그런 유사한 기구를 만들 순 있겠지만 적어도 광복절과 겹치는 정부수립일을 변경하고 이름을 바꾸겠다고 할 경우엔 국회나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종합하고, 토론하고,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도 들어서 여론을 수렴해야지, 정부가 느닷없이 위원회부터 만든다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 오늘 제8대 독립기념관장으로 김주현 전 행정자치부 차관이 임명됐는데, 지난번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한 발언 때문에 관련단체가 반대하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내 후임자가, 그것도 오늘 취임한 날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를 하겠다.
- 김상웅 관장은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물러난 것 아닌가?
그렇다. 원래는 올 10월까지였는데 3월 말로 사임했다.
[건국절 찬성]
박효종 "건국절, 이승만 대통령을 영웅시하려는 것 아니다"
▶ 진행 : 고성국 (CBS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 출연 : 박효종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 건국기념일을 제정하자고 주장하는 건가?
금년이 건국 60주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은 우리가 광복이라고 해서 일제로부터 해방된 해만 기억했는데 정말 새로운 정부 수립은 건국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건 기억해야 한다, 전 국민적인 기억의 대상으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건국 60주년을 의미 있게 보내자고 생각한다.
-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건가?
그렇다.
- 올해 들어 '건국기념일'이라든가 '건국 60주년'이라는 용어가 특별히 많이 보이는 이유는 뭘까?
우리는 작년 11월부터 건국을 기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뜻있는 사람들끼리 민간 차원에서 캠페인을 벌이기로 모여서 한 것인데, 그 후에 그와 같은 것들이 많은 반향을 얻어서 사회 각계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우리는 그런 움직임을 고무적인 것이라고 판단한다.
- 반대 측에서는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건국 60주년이라고 하면 1948년 이전의 역사가 부정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건국이라고 할 때는 1919년이나 상해임시정부와 같은 정신을 다 이어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과거 3.1 운동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독립정신을 우리가 왜 마다하겠나. 그건 굉장히 잘못된 오해다.
- 단절이 아니라 역사의 연속성에서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라면 굳이 광복절로 굳어진 8.15를 명칭까지 바꿀 필요가 있나?
광복절이라는 건 일제 치하로부터 해방됐다는 의미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일제로부터 해방됐다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자유나 번영, 민주주의를 이해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해방이라는 게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건국이라는 것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건국의 의미가 너무 약화됐기 때문에 되살리자는 차원이지 우리가 광복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평가절하한다거나 건국으로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일부에서는 '1948년 건국을 강조하다보면 결과적으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고 돼서 이승만 정권과 이승만 대통령을 미화하게 된다'는 문제 제기도 하는데?
지금 북한을 보라. 처음 출발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약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시작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건국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는 점에서는 책임을 면할 순 없지만 건국을 구상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라를 만들자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차원에서 건국을 조망한다는 뜻이 강한 것이지, 특정인물을 영웅시한다는 건 우리의 의도가 아니다.
- 1948년이 건국절이 된다면 1945년부터 1948년 사이 3년의 역사는 어떻게 되나?
우리가 광복은 됐지만 해방공간 3년 동안 어렵게 암중모색하면서 반쪽이긴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그 노력의 산고 끝에 결국은 우리가 건국을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해방 후 3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혼란들은 건국을 위한 산고였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뜻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부에서도 건국 60주년 기념사업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 측과 교류가 있었나?
우리는 민간사업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정확한 명칭은 '건국 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다.
- 일부에서는 '보수적인 민간단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것을 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받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 없이 일부의 편향된 기념사업을 정부 주도로 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고 우려하는데?
편향됐다는 건 과도한 표현이다. 건국이라고 해서 건국에 반대하는 분들이 누가 있나? 건국이 됨으로서 우리가 더 불행하게 됐다든지 자유를 덜 누리가 됐다든지 인권을 덜 누리게 됐다고 생각하나? 그렇진 않을 것이다. 건국이라는 게 편향됐다고 하는 평가에는 찬성할 수 없다. 건국이라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평가절하됐기 때문에 국민적 차원에서 그 의미를 알자는 것이다. 편향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를 따지는 것도 이상하고 좌우를 따져서 편 가르기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대한민국이 건국됐기 때문에 자유언론이나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나. 그런 점에 있어서는 편향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늦었지만 같이 공감대를 이뤄서 경축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 건국이 편향됐다는 게 아니라 건국 문제를 보는 관점이 편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45년에서 48년간 우리 사회의 여러 입장들이 부딪혔고, 그것이 1950년에 전쟁으로 확산됐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정부의 이름으로 행사를 할 땐 가급적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건국을 바라보는 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건국이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의 말 아니겠나. 건국이라는 것은 어쨌든 축복이라고 보는 관점이 보수의 관점이고, 건국은 분단 혹은 단독정부로 봐야 한다는 게 진보의 관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한걸음 물러서서 통합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건국 60년 기념사업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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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할꼬...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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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간단히 두단어의 뜻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