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정부가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외국의 발표자들이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일제히 냈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한 영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연 국제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부 규제의 필요성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언 브라운 영국 옥스퍼드대학 교수는 ‘인권과 인터넷 규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감시와 검열을 조장하는 기술이나 법령은 제한해야 한다”며 “표현과 정보 전달의 자유는 청렴한 정부를 확립하는 데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하원의 데릭 와이엇 의원(노동당)도 ‘지구적 차원에서 인터넷 통제가 가능한가’라는 발제에서 “영국의 경우 인터넷 규제는 민간 자율로 이뤄지는 게 특성”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한겨레> 기자와 따로 만나 “인터넷에서 본인을 확인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어리석은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 인터넷 실명제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을 비판했다. 한스 하인스브룩 주한 네덜란드 대사도 “인터넷상 여론을 차단하려는 노력은 대중의 관심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인터넷이 자유로운 표현의 공간이라고 해서 역기능까지 정당화할 수 없다”며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적절한 인터넷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이 인터넷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정 의원은 “유튜브 사태가 보여주듯 실효가 의심스러운 제도”라고 지적했고, 사이버모욕죄 추진에 대해서도 “동일 사안에 대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라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비쳤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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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1.정부가 주최가된 국제컨퍼런스 가 있었다.
2.외국발표자들 한국정부의 인터넷규제 어리석다.
3.쪽팔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