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주차장 접촉 사고 관련 과실 관련 질문
- [경]언쓰™
- 조회 수 237
- 2008.04.01. 19:26
일반 주차장(스포츠센터 지상주차장)에서 후진으로 나오는 차를 주차되어 있는 차가 후진으로 나오면서 보조석쪽 가뉘쉬를 접촉했습니다. 차에는 도색이 벗겨지는 정도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요점>후진으로 진행중인 차량을 주차중인 차량이 후진으로 나와서 접촉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점>후진으로 진행중인 차량을 주차중인 차량이 후진으로 나와서 접촉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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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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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
2008.04.01.
2008.04.01.
23:05
2008.04.01.
2008.04.01.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교통법규상의 벌과금은 없구여..^^
다만, 쌍방간의 합의만 있으면 됩니다. 즉, 고소및 고발에 의한 조치이외에는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쌍방 합의를 통한 개별 조치가 가장 좋을 듯..^^
따라서, 교통법규상의 벌과금은 없구여..^^
다만, 쌍방간의 합의만 있으면 됩니다. 즉, 고소및 고발에 의한 조치이외에는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쌍방 합의를 통한 개별 조치가 가장 좋을 듯..^^
00:03
2008.04.02.
2008.04.02.
08:29
2008.04.02.
2008.04.02.
11:46
2008.04.02.
2008.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