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또 뒤숭숭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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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러브 -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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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놈의 이벤트가 이리도 다양하고 끊임없는지..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이 지난 7월12일 제출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위헌여부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신행정수도 추진이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각기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어느쪽이 딱히 좋다라고 할 수 없음입니다만.
몇몇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 되고
그 집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패쇄적인 집단중 하나이며
소위 말하는 부패된 기득권 집단이며 과거 온갖악행의 숨은 방관자였음을
기억할때 이번 결정의 결과보다 그듯이 뱉은 부산물을 우리가 받아 뒤집어
써야함이 화납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고 올바르고 엄격한 기준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존재하지 않고
그네들조차 부패한 수십억대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에 대한 판결문에
" 그간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열의를 다해 직무를 수행하고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니.. "
이런 문구들을 들먹이며 집행유예나 형량을 낮추는 행위는 쉽사리 하면서
일반 서민에게
" 그간 30년간 농사를 열심히 짓고 국민 식생활 안정에 기여한 바가 크니.. " 라는
판결문은 듣지도 못했고 일반 국민도 어색할만한 포인트이며 일반 서민들에겐 정말 엄격하지요..
힘없는 약자에게만 강한 법. 그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특수기득권 세력
그 기득권에 기생하며 생을 유지해 나가는 분들..
과연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냐는 말입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그 결과를 떠나
오랜세월 숱한 역경속에서도 잘 버텨온(?)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결정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심히 유감스러우며
현정부의 무능력함과 동시에 극우보수 신문사 몇개의 이해논리에 나라의 정체성과
근간까지 뒤흔들리는 세태가 안타까우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다시 한번 부끄러워집니다..
이나라에 태어난게 자랑스럽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이 지난 7월12일 제출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위헌여부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신행정수도 추진이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각기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어느쪽이 딱히 좋다라고 할 수 없음입니다만.
몇몇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 되고
그 집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패쇄적인 집단중 하나이며
소위 말하는 부패된 기득권 집단이며 과거 온갖악행의 숨은 방관자였음을
기억할때 이번 결정의 결과보다 그듯이 뱉은 부산물을 우리가 받아 뒤집어
써야함이 화납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고 올바르고 엄격한 기준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존재하지 않고
그네들조차 부패한 수십억대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에 대한 판결문에
" 그간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열의를 다해 직무를 수행하고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니.. "
이런 문구들을 들먹이며 집행유예나 형량을 낮추는 행위는 쉽사리 하면서
일반 서민에게
" 그간 30년간 농사를 열심히 짓고 국민 식생활 안정에 기여한 바가 크니.. " 라는
판결문은 듣지도 못했고 일반 국민도 어색할만한 포인트이며 일반 서민들에겐 정말 엄격하지요..
힘없는 약자에게만 강한 법. 그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특수기득권 세력
그 기득권에 기생하며 생을 유지해 나가는 분들..
과연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냐는 말입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그 결과를 떠나
오랜세월 숱한 역경속에서도 잘 버텨온(?)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결정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심히 유감스러우며
현정부의 무능력함과 동시에 극우보수 신문사 몇개의 이해논리에 나라의 정체성과
근간까지 뒤흔들리는 세태가 안타까우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다시 한번 부끄러워집니다..
이나라에 태어난게 자랑스럽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티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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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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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란 동네에 너무 많은 것이 집중된것이 근본적인 문제겠죠. 그 문제를 행정수도 이전이라는것으로 하나씩 해결한다는것이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좀 아쉽네요 ㅠ.ㅠ
이전 장금이가 나오는 드라마에서...이런 대사가 있었죠..
"강한자가 살아남는게 아니라 살아남는자가 강한자이다."
요즘 뼈저리게 느낍니다. 사실 대통령주변 빼고는 지금까지 편하게(?) 인생을 살아온분들이죠. 그만큼 그들은 강합니다.
특히 원로라는 분들은 ... 더더욱.... 강한넘이죠. ㅋㅋㅋ 반대로 맨날 감옥가고 그런사람들은 죽어나고 있고..
일제시대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편하게 지낸넘은 나중에도 호강하고 죽어라 고생한넘은 나중에도 죽어라 고생하고..
"강한자가 살아남는게 아니라 살아남는자가 강한자이다."
요즘 뼈저리게 느낍니다. 사실 대통령주변 빼고는 지금까지 편하게(?) 인생을 살아온분들이죠. 그만큼 그들은 강합니다.
특히 원로라는 분들은 ... 더더욱.... 강한넘이죠. ㅋㅋㅋ 반대로 맨날 감옥가고 그런사람들은 죽어나고 있고..
일제시대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편하게 지낸넘은 나중에도 호강하고 죽어라 고생한넘은 나중에도 죽어라 고생하고..
그간 쭈~욱 행복하셨고, 앞으로 쭈~욱 행복하실 대한민국 1%에 찬사를 보냅니다.
죄송합니다.
동호회 목적에 어긋나는.... 넋두리처럼 정치적발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냥 잊어주시길...
내속를 멍들게 하는 것들.... 자유민주주의, 국가정체성, 안보불감증
너무 쉽게 잊혀진 것들... IMF, 차떼기, 책떼기, 탄핵, 광화문
죄송합니다.
동호회 목적에 어긋나는.... 넋두리처럼 정치적발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냥 잊어주시길...
내속를 멍들게 하는 것들.... 자유민주주의, 국가정체성, 안보불감증
너무 쉽게 잊혀진 것들... IMF, 차떼기, 책떼기, 탄핵, 광화문
수도 이전..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 있음에도 왜 반대가 그리 많은지도 먼저 생각해보았어야 합니다.
모 각각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도 하지만.. 그냥 서민들의 눈으로 볼때도 분명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구 아마 법이 만민앞에 평등하냐는.. 말에 씁슬한 웃음 짓는 분 많을듯.. 우리나라가 점점 자랑스럽지 않고 부끄럽게 느껴지는건 왜일까요... 민주주의 라는 개념이.. 요즘은 불가능한 이념으로만 생각됩니다.
서로 자신의 힘과 이득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분들이 정치인들이란 생각을 할때면.. 과연 국민의 나라인가 의심스럽답니다..
정치야 어찌되든.. 국민은 국민답게.. 그냥 성실히 주어진것에 감사하는 맘을 가지면서 열심히 사는수 밖에요..
모 각각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도 하지만.. 그냥 서민들의 눈으로 볼때도 분명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구 아마 법이 만민앞에 평등하냐는.. 말에 씁슬한 웃음 짓는 분 많을듯.. 우리나라가 점점 자랑스럽지 않고 부끄럽게 느껴지는건 왜일까요... 민주주의 라는 개념이.. 요즘은 불가능한 이념으로만 생각됩니다.
서로 자신의 힘과 이득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분들이 정치인들이란 생각을 할때면.. 과연 국민의 나라인가 의심스럽답니다..
정치야 어찌되든.. 국민은 국민답게.. 그냥 성실히 주어진것에 감사하는 맘을 가지면서 열심히 사는수 밖에요..
그러고 보면.. 대통령탄핵은 노무현정권에 대한 한계적 상황이였지만..
이번 후폭풍은 쉽사리 잠들지 않을 것 어두운 미래를 알리는 전주곡이 될듯 싶어
우울한 하루입니다..
이번 후폭풍은 쉽사리 잠들지 않을 것 어두운 미래를 알리는 전주곡이 될듯 싶어
우울한 하루입니다..
정말 우울합니다.
이래서 이 좁은 땅떵어리에 심지어 같은 말 쓰는 사람끼리 삼국으로 갈라졌었나 봅니다.
한국인의 본성인가보네요.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단, 서울에 살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
전 서울 경기권이지만, 그리고 얼마전에 장만한 집값이 계속 내리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합니다.
말로만 대한민국의 균형있는 발전을 외치는것 보다 이러한 실천 하나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울합니다.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은 정권을 잡아도 이렇게 힘들게 나아가야 하는거였군요.
일제의 망령과 독재의 시다바리들과의 싸움은 언제나 끝나게 될지...
이래서 이 좁은 땅떵어리에 심지어 같은 말 쓰는 사람끼리 삼국으로 갈라졌었나 봅니다.
한국인의 본성인가보네요.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단, 서울에 살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
전 서울 경기권이지만, 그리고 얼마전에 장만한 집값이 계속 내리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합니다.
말로만 대한민국의 균형있는 발전을 외치는것 보다 이러한 실천 하나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울합니다.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은 정권을 잡아도 이렇게 힘들게 나아가야 하는거였군요.
일제의 망령과 독재의 시다바리들과의 싸움은 언제나 끝나게 될지...
기분 드런 날이네요...
ㅠㅠ
쩝... --;;
ㅡㅡ
이런 더러운 기분을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토록 중요한 문제에
저토록 많이 배우시고 고매하신 분들이
저토록 박약한 근거로 판결을 내리시나니...
이 혼란은 또 얼마나 갈것이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정치에 등돌릴것이며...
역시 오랜 동안의 노하우는 하루 아침에 없어지지 않나 봅니다
젊은이들을 정치에 냉소적이게 만들기... 무관심하게 만들기... 투표안하게 만들기
역쒸 그들만의 노하우는 다음 선거에서도 유감없는 위력을 발휘하겠지요... 띠불
하지만 포기해선 안되겠지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역쒸 갈길은 하나.... 주중동을 능가하는 매체를 만드는 것
스포티지넷 화이팅~~~~
러브님 힘내세요!!
제가 꼬~옥 찍어드릴께요
어디 소속으로 출마하실래나.... 그쪽으로 이사가야 찍을 수 있는디
저토록 많이 배우시고 고매하신 분들이
저토록 박약한 근거로 판결을 내리시나니...
이 혼란은 또 얼마나 갈것이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정치에 등돌릴것이며...
역시 오랜 동안의 노하우는 하루 아침에 없어지지 않나 봅니다
젊은이들을 정치에 냉소적이게 만들기... 무관심하게 만들기... 투표안하게 만들기
역쒸 그들만의 노하우는 다음 선거에서도 유감없는 위력을 발휘하겠지요... 띠불
하지만 포기해선 안되겠지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역쒸 갈길은 하나.... 주중동을 능가하는 매체를 만드는 것
스포티지넷 화이팅~~~~
러브님 힘내세요!!
제가 꼬~옥 찍어드릴께요
어디 소속으로 출마하실래나.... 그쪽으로 이사가야 찍을 수 있는디
이놈에 무능정부 어디까지 갈지...
정치인들.............................................................존재의 이유???
찬반의견을 지혜롭게 헤쳐나갈순 없는건지................
나라의 앞날이 걱정 될뿐......... ㅡ ㅡ;;
찬반의견을 지혜롭게 헤쳐나갈순 없는건지................
나라의 앞날이 걱정 될뿐......... ㅡ ㅡ;;
수도이전 원래 박정희때부터도 많이 나왔던 얘기들입니다..전두환도..^^
서울이 너무 포화상태죠.... 무절제한 도시개발의 결과라고 봅니다.....이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전 할때 비용 천문학적이고....경제 적인 측면에서도 민감한 부분이죠...하여간 잘...마무리되서
해결되고.....하루빨리....현 경제상황을 호전시켜..서민들의 짐을 덜어줬음 합니다~~~
서울이 너무 포화상태죠.... 무절제한 도시개발의 결과라고 봅니다.....이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전 할때 비용 천문학적이고....경제 적인 측면에서도 민감한 부분이죠...하여간 잘...마무리되서
해결되고.....하루빨리....현 경제상황을 호전시켜..서민들의 짐을 덜어줬음 합니다~~~
어디에선가 읽었는데요 현실주의자는 세상을 만들고... 이상주의자는 역사를 만든다고 하던데...
이 나라 정치인들은 어떤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
이 나라 정치인들은 어떤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
흐 관습헌법이라... 민법에 보면 제1조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민법은 사인간의 권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지 국가의 정체성, 국민민의 기본적 권리-의무를 규정한 헌법과는 그 성격이 판이하죠. 따라서,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불문헌법이라는 헌재의 결정은 정말 상식에도 맞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무리가 따르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 관습헌법이 다른 나라등에서 예전부터 인정되고 있다고 해놓고서는 그 예로 민법과 상법을 들먹이고 있더군요. 일반 관습법의 예로 관습헌법의 존재를 정당화시키는 놀라운 논리비약. 역시 조선일보다웠습니다.
무능력한 노무현 정권을 보고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T T
수도이전 可否의 문제가 아닌듯 합니다.
기득권세력의 존치와 존속이 더 문제가 아닌가하는 걱정입니다.
국론의 분열이라.... 지역간의 분열이 아닌 세력간/세대간의 분열이 더 큰 문제이지요.
'대한민국1%의 세력굳히기' 시발점인것 같아 씁쓸합니다.
그냥 제생각입니다. ^^*
기득권세력의 존치와 존속이 더 문제가 아닌가하는 걱정입니다.
국론의 분열이라.... 지역간의 분열이 아닌 세력간/세대간의 분열이 더 큰 문제이지요.
'대한민국1%의 세력굳히기' 시발점인것 같아 씁쓸합니다.
그냥 제생각입니다. ^^*
판결을 내리는 자 판결을 받는 자 모두 기득권세력입니다.
이래 저래 고통받는 자는 민초들이죠.
부당한 기득권층이 기득권자를 옹호하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강남부자들이 명바기가 아무리 미친짓을 하더라도 옹호하듯이.
그러나 흑인운동가 말콤엑스가 백인이 아니라 흑인에게 암살당하고,
백범 김구선생이 왜인이 아니라 같은 동포에게 암살당한 것처럼
억울하게 짓밟히는 자가 자기를 밟는 자를 적극 밀어주는 놀랍고도 한심한 현실!
이유야 여러가지 이겠지요. 언론의 대중조작, 지역감정, 잘못된 숫자놀음에 놀아나는 한심한 판단력 등등...
정말 암울합니다.
이래 저래 고통받는 자는 민초들이죠.
부당한 기득권층이 기득권자를 옹호하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강남부자들이 명바기가 아무리 미친짓을 하더라도 옹호하듯이.
그러나 흑인운동가 말콤엑스가 백인이 아니라 흑인에게 암살당하고,
백범 김구선생이 왜인이 아니라 같은 동포에게 암살당한 것처럼
억울하게 짓밟히는 자가 자기를 밟는 자를 적극 밀어주는 놀랍고도 한심한 현실!
이유야 여러가지 이겠지요. 언론의 대중조작, 지역감정, 잘못된 숫자놀음에 놀아나는 한심한 판단력 등등...
정말 암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 언론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전투에 있어서의 승리고 전쟁은 아직 진행중이라는 데서 위안을 받습니다만
(전투치고는 너무 커서 전쟁의 향방이 바뀔수 도 있다는 내심 불안함도 있지요)
추신 - 전 내려와서 조금 있다가 네티러브님, 땡큐님, 바다성재님, 와이퍼님 등등을 뵐 예정이랍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PC방에서 잠시...
그나 저나 "유성"이 참 많이 바뀌었네염
일부 언론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전투에 있어서의 승리고 전쟁은 아직 진행중이라는 데서 위안을 받습니다만
(전투치고는 너무 커서 전쟁의 향방이 바뀔수 도 있다는 내심 불안함도 있지요)
추신 - 전 내려와서 조금 있다가 네티러브님, 땡큐님, 바다성재님, 와이퍼님 등등을 뵐 예정이랍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PC방에서 잠시...
그나 저나 "유성"이 참 많이 바뀌었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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