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대략 내용은.. 

출고시 DPF가 장착된 4등급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DPF가없는 차량에 비해 배출가스 오염도 낮다.

하지만 동일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건 부당하니 부담금 면제와 그동안 낸 비용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이었죠.

답변은 

- 환경개선부담금은「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중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인정하여 환갱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 및 기준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는 저감장치의 보증기간(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되어있는 바, 보증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 아울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23년부터 사업대상을 5등급 경유자동차에서 4·5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였으나 예산지원의 한계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자동차를 우선 지원하기 위하여 4등급 경유자동차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제외하였고, 향후 예산당국과 협의를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까지 지원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