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번호판 수수료 '기습인상'

서울의 자동차 번호판 수수료가 최근 기습 인상돼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가 발급하는 자동차 번호판의 수수료가 지난 18일 일괄적으로 인상됐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다는 소형 번호판은 2천500원→2천900원으로, 일반 승용차에 다는 중형 번호판은 5천500원→7천6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버스 등에 부착하는 대형은 6천900원→8천800원으로 올랐다.

번호판 값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99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번호판 수수료를 제조업체가 자율 결정하도록 하면서 대신 인상 시 공인기관의 원가계산서를 근거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서울 25개 구청에 번호판을 공급하는 업체는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H실업과 민간업체인 I기업 등 2곳뿐으로 사실상 이 두 개 업체가 독점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업체들이 갈수록 적자가 커진다며 국가 공인기관의 원가계산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인상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인상이 충분히 홍보되지 않은 채 슬그머니 추진됐다는데 있다.

시민 김모씨는 "번호판을 바꾸려고 구청에 갔더니 담당 공무원이 `우리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수수료가 올랐다'며 돈을 더 받았다"며 "기습 인상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또 일각에서는 지난달부터 유럽형 등 형태와 색상이 다른 새 번호판이 도입된 것에 편승해 업체들이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로 도입된 번호판의 규격이나 재질이 그전에 비해 특별히 달라진 면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04년 2월 번호판 수수료를 올린 뒤 2년이 넘도록 묶여있으면서 물가·인건비 상승 등의 인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서울은 여전히 전국에서 번호판 수수료가 가장 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