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현장이탈해도 경미한 사고면 '도주' 아니다
대전지법, 운전자에 무죄판결  


교통사고 발생 후 구호조치없이 떠나버렸다고 해도 피해자가 별다른 외상이 없고 실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다면‘도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진영 판사는 지난달 30일 교통사고 발생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별다른 외상이 없고 실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동을 괘씸하게 생각한 나머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실제 물리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며 “이 사고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도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25)씨는 지난해 11월 밤 9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차선이 없는 길에서 20여km로 주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B(26)씨가 몰던 차량의 앞 펜더부분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 하지만 A씨가 B씨와 이야기 하던 도중 ‘주차를 하고 오겠다’며 현장에서 사라져버리자 B씨는 도주차량으로 신고했다.  





저도 며칠전 가벼운 접촉사고....범퍼에 기스도 안났음...ㅋㅋㅋㅋㅋ
우리 모두 안전운행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