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신상공개
- [서경]대검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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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준도 모호한) 흉악범은 일단 잡히면 얼굴이고 뭐고 다 공개한답니다...
허허허 이거 참 무식스러워서~ㅡㅡ;;
딴거 다 빼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 "법원판결전까지는... 무죄로 본다"
그러니, 각종 선거비리로 고소/고발 당한 국회의원들... 판결 질질 끌면서 의원직 유지하고 계신것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흉악범에게 인권따위가 왠말이냐???? 흉악범에게는 인권도 사치다~!!!!
맞죠~~ 맞는 말씀이죠~~ 죽일놈은 죽을때까지 죽일놈이죠... 인권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판결받기 전까지는 의심만 할 뿐 흉악범이라고 단정하면 안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거죠
딴게 법치가 아니라, 이게 법치입니다.
허허허 이거 참 무식스러워서~ㅡㅡ;;
딴거 다 빼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 "법원판결전까지는... 무죄로 본다"
그러니, 각종 선거비리로 고소/고발 당한 국회의원들... 판결 질질 끌면서 의원직 유지하고 계신것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흉악범에게 인권따위가 왠말이냐???? 흉악범에게는 인권도 사치다~!!!!
맞죠~~ 맞는 말씀이죠~~ 죽일놈은 죽을때까지 죽일놈이죠... 인권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판결받기 전까지는 의심만 할 뿐 흉악범이라고 단정하면 안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거죠
딴게 법치가 아니라, 이게 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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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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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저희랑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나라만 유독 윗대가리들한테 굽신거리는건가요??
궁금하군요~
아니면 우리나라만 유독 윗대가리들한테 굽신거리는건가요??
궁금하군요~
전 그 흉악범들보다 공개 됐을때의 그 가족들이 걱정입니다....
혹시 모를 1000명중 1명의 억울한 사람을 위해~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어떤 드라마에서 다뤘던 내용...
정부의 숨기고 싶은 더러운 비밀을 알고 있는 과학자를 빨리 체포하고자
영유아 성폭행/사체 유기 를 한 흉악범이라고 수배를 내립니다.
국민들은 언론과 정부의 수배에 속아 열성적으로 과학자를 잡도록 도와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과학자는 정부 요원들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가장 더럽고 쓰레기 같은 곳이 법조계라고 생각하는 1인.
천성관이는 그 많은 증거들 중 하나일뿐....
정부의 숨기고 싶은 더러운 비밀을 알고 있는 과학자를 빨리 체포하고자
영유아 성폭행/사체 유기 를 한 흉악범이라고 수배를 내립니다.
국민들은 언론과 정부의 수배에 속아 열성적으로 과학자를 잡도록 도와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과학자는 정부 요원들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가장 더럽고 쓰레기 같은 곳이 법조계라고 생각하는 1인.
천성관이는 그 많은 증거들 중 하나일뿐....
와락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시하신 사안만큼 저질 흉악범죄 또한 어디에도 없겠지요...
그러한 인간같지도 않은 파렴치범에대한 신상공개 역시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겠죠.
다만, 신상공개 역시 "저질 흉악범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선행된 후" 공개되어야 한다는 거죠.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자백이 있든, 유력한 증거가 있든 판결 전까지는 피의자 신분이지 범죄자가 아니니까요.
말그대로 "범인으로 의심되는 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라는 낙인을 미리 찍을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권이자 법치가 아닐런지요...
예시하신 사안만큼 저질 흉악범죄 또한 어디에도 없겠지요...
그러한 인간같지도 않은 파렴치범에대한 신상공개 역시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겠죠.
다만, 신상공개 역시 "저질 흉악범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선행된 후" 공개되어야 한다는 거죠.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자백이 있든, 유력한 증거가 있든 판결 전까지는 피의자 신분이지 범죄자가 아니니까요.
말그대로 "범인으로 의심되는 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라는 낙인을 미리 찍을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권이자 법치가 아닐런지요...
흉악범이라고 공개했는데 나중에 진범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질껀지??????
신문 사회면 귀퉁이에 쪼끄맣게 정정보도 해 봐야
이미 그사람 인생은 쫑 났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건가????
그 책임은 누가 질껀지??????
신문 사회면 귀퉁이에 쪼끄맣게 정정보도 해 봐야
이미 그사람 인생은 쫑 났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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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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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에 따라, 개인적 능력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는것 같습니다만..-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