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성인을 위조하고 술을사면.음식점에서 미성년자인걸 모르고 술을팔면?
- [서경]17사단 육군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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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이 회사에 일을 보다가 걍 생각이 났네요 ㅋ
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팔면.영업정지.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것 같은데 민증을 위조 하고 술을 먹고 미성년자가 일부러 신고를 한경우는 음식점주인은
어쩔수 없이 영업정지와 벌금형을 무는지?
미성년자가 민증을 위조해서 술을 먹고 그 미성년자가 일부러 무슨 앙심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했다면.
그 주인은 억울하게 벌금.영업정지를 먹어야 되는지?
결론:미성년자가 민증을 위조하고 음식점에서 술을사서먹고 술을 먹은 민증위조한 청소년은
어떻게 되는건지?? 청소년은 아무 죄도 되지 않고 음식점 주인만 억울하게되는건가요?
궁금하네요 궁금한건 못참아서 ㅠ
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팔면.영업정지.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것 같은데 민증을 위조 하고 술을 먹고 미성년자가 일부러 신고를 한경우는 음식점주인은
어쩔수 없이 영업정지와 벌금형을 무는지?
미성년자가 민증을 위조해서 술을 먹고 그 미성년자가 일부러 무슨 앙심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했다면.
그 주인은 억울하게 벌금.영업정지를 먹어야 되는지?
결론:미성년자가 민증을 위조하고 음식점에서 술을사서먹고 술을 먹은 민증위조한 청소년은
어떻게 되는건지?? 청소년은 아무 죄도 되지 않고 음식점 주인만 억울하게되는건가요?
궁금하네요 궁금한건 못참아서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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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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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민증을 위조하고 음식점 주인에게 그 민증을 보여주어 성인임을 믿게 하여,
술을 판매하게 했다면,
음식점 주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한편,
미성년자(소년범 처벌 대상이 될 나이라면)가 타인의 민증을 위조한 사실은 명백히 범법행위 입니다.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죄에 해당될 것이고,
타인의 민증을 본인이 취득하였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도 해당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단,
단순히 자신을 성인이라고 주인을 속인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규정이 없고요..
다만, 술값을 낼 능력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전 취식에 해당되고,
이는 곳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지 모르겠네요.^^;
술을 판매하게 했다면,
음식점 주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한편,
미성년자(소년범 처벌 대상이 될 나이라면)가 타인의 민증을 위조한 사실은 명백히 범법행위 입니다.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죄에 해당될 것이고,
타인의 민증을 본인이 취득하였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도 해당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단,
단순히 자신을 성인이라고 주인을 속인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규정이 없고요..
다만, 술값을 낼 능력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전 취식에 해당되고,
이는 곳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지 모르겠네요.^^;
넉울님...다르게 보여요 ㅎㅎㅎ
아..평소 저의 모습이..ㅋㅋㅋㅋ;;;
인터넷 검색한거에열~+_+
이렇게 적었어야 했는뒈..^^;;
인터넷 검색한거에열~+_+
이렇게 적었어야 했는뒈..^^;;
목검...여기는 왜 왔냐..ㅋㅋ
전라방에서만 놀아라.ㅋ
넉울님...정확한 구체적인 답변감사합니다...ㅋ
전라방에서만 놀아라.ㅋ
넉울님...정확한 구체적인 답변감사합니다...ㅋ
넉울님 음. 음식점주인은 죄가 되지않군요 ^^;;
그런데.요즘은 주민등록증 발급기준이 바뀌었는지 91년생은 2008년 생일지나면 발급이 가능하던데^^
제가 아는 형님아들이 지금 민증이 나왔는데 이거는 술 사먹을수 있나요??
술은 만19세미만은 팔지 않나요? 민증나와도 나이가 적정나이가 되야하는지?^^;;
넉울님 법원에서 일하세요?^^;; 검사 이신가욤?^_^?
그런데.요즘은 주민등록증 발급기준이 바뀌었는지 91년생은 2008년 생일지나면 발급이 가능하던데^^
제가 아는 형님아들이 지금 민증이 나왔는데 이거는 술 사먹을수 있나요??
술은 만19세미만은 팔지 않나요? 민증나와도 나이가 적정나이가 되야하는지?^^;;
넉울님 법원에서 일하세요?^^;; 검사 이신가욤?^_^?
민증이 발급 되어도,
법률상 정해진 나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미성년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술집에 출입이 안되겠죠.^^;;
그리고, 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일해 본 적이 한번도 없구요..^^;;
스포넷 게시판에서 놀고 있는 한량이랍니다.-_-;;;
법률상 정해진 나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미성년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술집에 출입이 안되겠죠.^^;;
그리고, 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일해 본 적이 한번도 없구요..^^;;
스포넷 게시판에서 놀고 있는 한량이랍니다.-_-;;;
그렇군요~
제가알기로는 음식점주인은 죄가없어요ㅡ,ㅡ 위조한 청소년도 훈방조치.. 미성년자라,,쩝.
제가 6년동안 편의점하면서 많은걸경험했어요,, 특히 담배,,
2년전인가,, 민증 교묘하게 위조해서 담배를사갔는데,, 경찰 불신검문에 걸려서 담배 울편의점에서 샀다고 해서 경찰하고같이왔었는데,, 신분증검사했다고 말하고 cctv , 확인까지했는데,, 2시간동안 경찰서가서 진술,, 중요한건 위조한신분증이있어야된다며.. 사건은 검찰까지감,, 3개월후.. 무협의처리,.,.
따라서 술집주인 죄없슴 위조한신분증으로술먹은넘은 훈방..
제가 6년동안 편의점하면서 많은걸경험했어요,, 특히 담배,,
2년전인가,, 민증 교묘하게 위조해서 담배를사갔는데,, 경찰 불신검문에 걸려서 담배 울편의점에서 샀다고 해서 경찰하고같이왔었는데,, 신분증검사했다고 말하고 cctv , 확인까지했는데,, 2시간동안 경찰서가서 진술,, 중요한건 위조한신분증이있어야된다며.. 사건은 검찰까지감,, 3개월후.. 무협의처리,.,.
따라서 술집주인 죄없슴 위조한신분증으로술먹은넘은 훈방..
아하~결론은 음식점주인은 무죄이군요 ^^ 넉울님 감사합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 음식점주인이 미성년자인지 못알아보고성인인주 그냥 술을 팔았다면 그건 죄가 되지요?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ㅠ_ㅠ 법 공부좀 해야겠네요 ^^ 시간날때마다 틈틈히 ^^;; 넉울님 답변 감사드려요 ^^
한가지더 질문드린거 답 부탁드릴게요 ^^_^^
요즘 중.고등학생 다 성인같지 않나요? 얼굴이 -_-;;
그럼 한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 음식점주인이 미성년자인지 못알아보고성인인주 그냥 술을 팔았다면 그건 죄가 되지요?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ㅠ_ㅠ 법 공부좀 해야겠네요 ^^ 시간날때마다 틈틈히 ^^;; 넉울님 답변 감사드려요 ^^
한가지더 질문드린거 답 부탁드릴게요 ^^_^^
요즘 중.고등학생 다 성인같지 않나요? 얼굴이 -_-;;
경계선 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모의 판단은 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은 미성년자의 외모를 보고,
성인으로 착각하여 술을 팔 수도 있지만,
B라는 사람은 미성년자로 판단하고 술을 팔지 않을 수도 있죠.
문제는 음식점 주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기 보다는..
담당 수사관에 의해 좌우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후, 여러가지 정황(미성년자인지 판단할 수 있는 주위상황)에 따라..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음식점 주인으로서는..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손님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성년임을 확인하고 술을 판매하는게..
최선의 예방책이 되겠지요.
외모의 판단은 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은 미성년자의 외모를 보고,
성인으로 착각하여 술을 팔 수도 있지만,
B라는 사람은 미성년자로 판단하고 술을 팔지 않을 수도 있죠.
문제는 음식점 주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기 보다는..
담당 수사관에 의해 좌우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후, 여러가지 정황(미성년자인지 판단할 수 있는 주위상황)에 따라..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음식점 주인으로서는..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손님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성년임을 확인하고 술을 판매하는게..
최선의 예방책이 되겠지요.
아하~그렇군요 넉울님 답변감사합니다^^ 모르는걸 시원하게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_^ 좋은하루되세요
위조 신분증 소지자 3개월동안 재판받았다면 훈방이 아니라 아마 형사처벌 받아 집행유예로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이하를 말하는거고요..그이상은 형사처벌 받습니다..
넉울님 말씀처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전과 없고 초범으로 집행유예로 ...
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이하를 말하는거고요..그이상은 형사처벌 받습니다..
넉울님 말씀처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전과 없고 초범으로 집행유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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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민증 위조한 미성년자가 공문서 위조로 잡혀 가고...민증 확인했고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정상참작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