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엔, 술과 담배값 인상이닷 ~!!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25일 법인세 인하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대신 술-담배 등에 붙는 간접세를 높이는 동시에 비과세감면도 줄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세입 증대와 관련해선 "첫째,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증세가 필요한 부분은 증세를 할 것"이라며 비과세 및 감면대상을 대폭 축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내년도에 예정된 법인세 인하 중단 요구에 대해선 "기업의 법인세율은 경쟁국과 비교해 높게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정대로 법인세 인하를 단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증세가 필요한 부분은 증세가 있을 수 있다"며 "외부 불경제 항목에 대한 증세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외부 불경제' 항목란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가리키는 경제용어로, 대표적으로 술, 담배 등을 의미한다. 직설적으로 풀면 술과 담배에 붙는 간접세를 인상하겠다는 의미다.

윤 장관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100조 감세에 따른 재정파탄 위기를 술-담배 등의 간접세 인상과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메우겠다는 것이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표현을 빌면 "부자들 잔치의 설거지를 서민들이 해야 할 판"이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 글 전문
"부자들의 잔치 뒤 설거지를 왜 서민이?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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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탐탐 남편의 술,담배에 대한 비난 근거 수집에 열중하는
아내들에게 '불경제 항목'라는 논리를 제공하사...

가뜩이나 각종 세금과 물가 인상으로 쪼그라든 월급과
그 만큼 더 쪼그라든 남편의 '기'를 일거에 제압할 기회를
주시는구랴...

100조 빵꾸 메꾸기 위해 비과세 감면이 불가피하다면...
농어민,영세민 대상 비과세는 다 감면함서
왜, 골프장이랑 호텔은 비과세 기간을 2년씩 연장해주는데 ?

부자들 잔치의 설겆이 담당은 '서민'의 의무이기 때문이라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