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盧사건 공개 않는 이유
파이낸셜뉴스 | 정지우 | 입력 2009.06.12 15:03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대검찰청 중앙사부는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종결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진실은 공개하지 않지만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중 노 전 대통령 부분은 그가 서거함으로써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분했다.

공소권 없음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 가운 데 하나로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존속하지 않게 되는 경우, 공소시효
가 완성되는 경우, 형이 면제된 경우 등 일 때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또 공소권 없음이라는 형식적 처분을 할 경우 통상적으로 구체적인 증거 관계를 설명하지 않는다.

검찰은 "증거 관계 설명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공개될 관련 참고인들의 사생활과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높다"면서 "다만 이번 사건에 관한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소권 없음 처분함에 따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입건유예하며 내사종결 처분했다.

검찰은 "공여자만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 수수자 측의 반대신문권 등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면서 "수수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 공여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박 전 회장의 자백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진술, 송금 및 환전자료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의 혐의는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미화 640만 달러 등 뇌물수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