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제 개선 '요원'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개선이 여전히 표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재경부는 당초 지난 7월말까지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 유로4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에 대해선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모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연구용역 결과 등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또한 검토만 진행할 뿐 이에 대해선 달리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환경경제과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현재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안이지만 결과가 언제 나올 지 알 수 없다"며 "그에 따라 올해 안에 제도가 개선될 지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개선은 소비자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로 정부는 기업개선환경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제도의 개정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일부 유로4 기준 충족의 경유차를 소유한 소비자들은 이미 150만원에 달하는 매연여과장치가 부착돼 있어 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납세거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이 이 같이 반발하자 자동차업체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마케팅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 최근 GM대우는 2008년형 윈스톰을 출시하면서 윈스톰이 저공해차로 분류돼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대당 기본부과금액(2만250원)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 오염유발계수와 차령계수 및 지역계수를 모두 곱했을 때 나온 금액이 연 2회 부과되고 있다. 오염유발계수는 2,000cc 이하의 오염유발계수를 1로 할 때 2,500cc 이하까지는 계수가 1.25, 3,500cc 이하는 1.75, 6,500cc 이하는 2.64에 달하며, 중형 버스 등이 포함되는 1만cc 이하는 4.50, 대형 트럭과 버스 등에 해당되는 1만cc 초과는 5.0의 계수가 반영되고 있다.

지역계수의 경우 광역시의 계수를 1로 놓고 인구가 밀집된 특별시는 1.53, 도청소재지는 0.97, 시 지역은 0.79, 기타 지역은 0.40으로 정해져 있으며, 차령계수는 4년 미만 차를 1로 정하고 6년 미만은 1.04, 8년 미만은 1.08, 8년 이상은 1.12로 규정돼 있다.



권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