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방지" 서비스는 나날이 늘어가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2005년 5월부터 시작된 공익 서비스입니다.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이동통신사에 상관없이 가입된 모든 휴대전화에 대한 정보를 웹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 새로 가입 되는 모든 휴대 전화를 SMS와 E-mail(선택 사항)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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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saf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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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대한 피해보상 등이 쉽지 않은 실정.
이처럼 타인 명의를 대여한 '대포폰'의 문제가 심각해 지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9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류근찬 의원(국민중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는 연간 1만5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건수와 피해액도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03년부터 올 7월까지 명의도용 피해는 총 5만6천645건, 피해액만 341억원에 달한 가운데 올들어서만 이 같은 피해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8천885여건, 61억 5천만원으로 전년말 대비 62.5%와 83.7%나 늘었다.

SK텔레콤의 경우 올 7월 현재 5천313건, 38억원으로 지난 2003년부터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건수와 액수는 총 3만5천888건, 225억원에 달하고 있다. KTF도 총 1만1천457건과 68억원, LG텔레콤은 9천300건과 78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그나마 신고된 피해 중 실제 명의도용으로 판정된 것만 이 정도 수준이다. 같은 기간 고객들이 명의도용 피해를 봤다며 접수한 경우는 15만9천845건으로 이중 이통사가 자체조사를 거쳐 실제 도용사례로 인정한 비율은 35.4%에 그쳤다. 미납요금 회피 등을 이유로 명의도용 피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잖다는 게 이통사 주장.

이처럼 명의도용 등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나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명의도용 피해를 인정받기도 쉽지 않은데다 지난해 5월 도입된 이동통신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도 가입자가 6만1천705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류근찬 의원은 '명의도용 문제는 단순한 명의차용 수준을 떠나 제3자에 의한 신분증 위조나 분실 신분증 악용, 이통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조직적인 도용이나 대포폰 유통 등으로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류근찬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류 의원은 '명의대여 또는 유령법인 명의로 개통, 유통되는 대포폰(명의대여 대포폰)은 처벌에 필요한 법적근거가 미흡한 상태'라며 '사기 또는 수사당국의 범죄수사 방해나 회피 등을 이유로 타인명의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안을 마련, 이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