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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인사 사고가 났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성남 구정파 입니다.

지난 주 주일 아침에는 야탑 장미 마을에서 나오는 회원님 차를 봤는데.. 튜닝이 정말 부럽게... ㅡㅡ; 아는 척 못해서 죄송하고요..

질문 드릴께 있는데요~

제가 아시는 분이 다른 생각을 잠깐 하셨는지 황색 신호시에 교차로를 통과하시고 횡당 보도에서 아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셨다고 합니다. 아이의 몸과는 직접 부딪치지는 않았고 인라인을 타고 있었는데 인라인과 부딪치면서 스케이트는 벗겨지고

아이는 종아리 뼈가 금이 갔다고 합니다.

현재 아이는 통원 치료 중이고요.. 3~4주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10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것 같아서 합의를 보려고 했더니 500만원을 요구해서 합의를 거절하셨고요..

"경찰서에서는 너무 많이 요구하네".. 그런 얘기를 하고.. 벌금으로 그냥 가실 것 같더라고요..

그냥 벌금으로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합의 봤을때와 합의 없이 진행되었을 때와 어떻게 다른가요??

신호 잘 지키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가슴 아프네요.. 정보 좀 주세요.. 회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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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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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2006.09.26. 09:14
10대 중과실에 포함이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무조건 형사로 넘어가구요,,,
피해자 측에서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할시 공탁금 제도가 있으므로 법원에서 공탁금에 관한 사항들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횡단보도에선 무조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서경]지뇽 2006.09.26. 09:14
에고...아는것이 없어서 도움을 못드리겠네요..

잘 처리되기만을 바라겠습니다..
[서경]마운틴™ 2006.09.26. 09:27
그냥 벌금으로만 끝나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식이 부족한지라 좋은 답변을 못해드리겠네요 ㅡㅡ^
로또아이 2006.09.26. 09:27
바다님말씀 참고하시고요..
황색신호시 교차로 통과를 했다면...아마 횡단보도도 초록색으로 바뀐지 얼마 안됬거나. 바뀌는중이었을겁니다.
그렇다면 물론 횡단보도 사고가 맞긴하지만 길을 건너던 사람에게도 과실이 약간 있습니다.
또한. 인라인을 타고 있었다라고요? 그렇다면 역시 이또한 과실이 추가됩니다.
자전거나 인라인등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시 내려서 걷거나 하지않을시 현재 과실부분이 논란이 되기때문입니다.
(자전거나 인라인을 보조기수준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통행을 위한 차마수단으로 보는지에 대한..)

3-4주에 합의금이 500이면..너무 아이쪽부모님들이 과하게 요구하시네요..^^
이런건 방법이 있습니다..^^ 공탁제도를 이용하세요^^

공탁이란? 형사합의를 거부할시...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법원에 맡겨두는것입니다.
"나는 형사합의를 위해 시도했지만...상대방이 거부했기에 그 돈을 여기에~ 맡겨둡니다.~
원하시면 찾아가세요~" 라고 의사표현을 하는것입니다.
보통 1주에 70만원정도가 추세로 알고있습니다..^^
공탁을 왜 하느냐? 형사합의랑 똑같습니다..형을 낮춰달라는거죠..
난..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했다~ 그러니..이쁘게 봐달라..^^*
그런데..3-4주 사건이면...어차피 형이 그렇게 높을수도 없으니...

공탁도 싫으시면 그냥 합의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벌금이 나오는데...그 액수가 공탁금액과 맞먹을겁니다...^^

그러니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어차피 공탁금이나 형사합의 안해도 난 그돈 벌금으로 나라에 내면된다"
그러니 받으시던지 아닌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면 사실..피해자 입장에서는 할말이 없죠..^^
아쉬운대로 그돈이라도 받는게 낫죠..^^

이런 가해자부분에 대한것은 알려드리면 안되는데..--;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하지만..피해자쪽에서 억지주장을 너무 피시네요..
하지만! 우리 스포넷에는 그런분들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서경]땡 2006.09.26. 09:28
무엇보다 아이가 걱정 이군요.
운전자는 백배사죄 해야 겠네요.
로또아이 2006.09.26. 09:34
p.s 벌금+벌점(정지or취소등..)받으시면 형사부분은 끝나고..민사부분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테니..이렇게 사건은 종결하시면됩니다..^^ 우리나라 교통처리특례법이란게 참 이상해요..사람이 죽거나 식물인간만 아니면...왠만해서는 심한처벌을 받지않죠..물론 법 취지가 범죄자를 양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지만...쩝..어찌되었건..사고는 내지도! 당하지도! 말아야합니다.
profile image
[서경]푸우덕이 2006.09.26. 11:33
황색신호<= 신호위반입니다.
전방주시어쩌고에도 걸리실꺼고요..
일단 아이에게도과실약간 들어가고.. 법원에선 판사는 기본적으로 합의를 보라고 매 공판마다 얘기할것입니다.
일단 합의를 보려 노력은하시고 최후의 수단으로 공탁을 거세요..
한두번 합의보려하다 안되겠다 싶어 공탁걸어버리면 되려 불리할수도 있습니다.
일단 인간적으로 할수있는 부분(문병도 꼭 가시고)은 확실히 하신후에 그래도 말이 않먹히면 공탁으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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