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안내고 버티면 `형사처벌'
- [제주]바닷가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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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제 때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될 전망이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납부기한(30일)을 어긴 범칙금 미납자에게 즉결심판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이를 거부하면 법정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즉심을 청구해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경범 범칙자 처리지침을 고쳐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할 수 있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형이 선고되며 정밀한 사실조사를 해야하거나 즉심대상 사건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으면 정식으로 형사입건된다.
그동안 경범죄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자진출석하도록 했고 출석하지 않으면 즉심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경찰은 즉심에 출석하지 않은 위반자에게 공소시효 3년간 가산금 50%를 포함한 범칙금을 내라고 반복 통지했을 뿐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사실상 공소시효만 `버티면' 범칙금이 무효처분됐다.
경찰은 즉심을 청구할 때 법원에 위반자를 동행해야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소재수사 기록만 첨부되면 위반자를 동행하지 않고도 즉심절차가 진행된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야하지만 공소시효 3년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위반자는 전체 위반자의 13% 정도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즉심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는다고 해서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며 도로교통법 위반자는 범칙금을 안내면 면허 정지ㆍ취소라는 제재수단이 있어 이번 개정에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납부기한(30일)을 어긴 범칙금 미납자에게 즉결심판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이를 거부하면 법정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즉심을 청구해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경범 범칙자 처리지침을 고쳐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할 수 있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형이 선고되며 정밀한 사실조사를 해야하거나 즉심대상 사건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으면 정식으로 형사입건된다.
그동안 경범죄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자진출석하도록 했고 출석하지 않으면 즉심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경찰은 즉심에 출석하지 않은 위반자에게 공소시효 3년간 가산금 50%를 포함한 범칙금을 내라고 반복 통지했을 뿐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사실상 공소시효만 `버티면' 범칙금이 무효처분됐다.
경찰은 즉심을 청구할 때 법원에 위반자를 동행해야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소재수사 기록만 첨부되면 위반자를 동행하지 않고도 즉심절차가 진행된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야하지만 공소시효 3년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위반자는 전체 위반자의 13% 정도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즉심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는다고 해서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며 도로교통법 위반자는 범칙금을 안내면 면허 정지ㆍ취소라는 제재수단이 있어 이번 개정에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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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지는 세상!!
어디를 가던지... 카메라 없는지 확인부터 하면서....ㅠㅠ
운전하기도 힘드네...
앞만 보면 안된다니깐요~ㅋㅋ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던지... 카메라 없는지 확인부터 하면서....ㅠㅠ
운전하기도 힘드네...
앞만 보면 안된다니깐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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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그냥...
전 국민을 범죄자로 양성하고 싶은 모양이군..-_-
전 국민을 범죄자로 양성하고 싶은 모양이군..-_-
이돈을 다 어따 쓸려공...
어이쿠...
불법주차위반 딱지띠고 버티고 있는데~~~^^ 나중에 폐차할때 내려고 합니다~~근데 문제가 되는건가요?
불법주차는 과태료, 범칙금은 신호위반등... 딱지발급 받았을경우 30일이내 내야하다는 얘기같은데요.
참고로...교통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받으셨을 경우에는 왠만하면 기한내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금...면허정지...등 행정처분이 가해집니다
무조건 손해란 말이죠^^
근데 경범죄처벌법상 발부받는 고지서의 경우 납부치 않을경우 교통범칙금과 같이 즉결심판에 회부되나 면허정지 등 기타 행정처분을 함께하지 못하고 단순히 금액의 1/2을 추가납부하면 해결이 되고 또한 위의 말처럼 3년간 출석을 하지 않을경우 실제 처분이 어려웠습니다
각종 소재수사 등 이로 인한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도 많구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이 된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금...면허정지...등 행정처분이 가해집니다
무조건 손해란 말이죠^^
근데 경범죄처벌법상 발부받는 고지서의 경우 납부치 않을경우 교통범칙금과 같이 즉결심판에 회부되나 면허정지 등 기타 행정처분을 함께하지 못하고 단순히 금액의 1/2을 추가납부하면 해결이 되고 또한 위의 말처럼 3년간 출석을 하지 않을경우 실제 처분이 어려웠습니다
각종 소재수사 등 이로 인한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도 많구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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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없는경우라면,,,,,
무서워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