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저는 모피판매업을 하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던 중 채무가 많아지자 방화전문범인 갑의 제의를 받아들여 모 보험회사의 건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동산 20억원, 부동산 5억원 합계 25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갑으로 하여금 불을 놓아 모피와 사람이 현존하지 않는 저의 개인 소유인 건물 지하창고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보험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손해사정인 을에게 피해액 금 13억원이 화재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을이 방화의심을 가지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여 경찰에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저의 처와 상의하여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와 저의 처를 어떤 범죄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규정]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귀하는 형법상 일반건조물방회죄와 사기미수죄의 공동점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고 부채가 늘어나면 사람은 의기소침해지고 모든 일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사업이란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탁상공론으로 머릿속으로 진행상황을 그려볼 때는 쉽게 돈을 벌 것 같지만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보다 높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업에 실패하면 나쁜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럴 때 옆에서 누가 나쁜 꾀를 내어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하면 쉽게 그런 꼬임에 빠져 넘어가게 됩니다.

방화전문가인 갑의 제의를 받아들여 갑으로 하여금 방화의 실행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화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솜 같은 것에 알코올을 묻힌 봉지를 군데군데 두고 미리 창문에 구멍을 내놓고 그 구멍 속으로 불씨를 던져 불을 지르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화재장소에는 아무런 발화 원인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고의적으로 방화를 한 경우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차가 출동하고 화재를 진압한 후 화재보험금을 청구하다 보면 여러가지 미심쩍은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 관련이 없는 화재사고의 피해지로 보기는 어렵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손해사정인은 오랜 경험을 가지고 집요하게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은 객관적으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

특히, 거액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화재보험을 든 다음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고 보험회사에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 경찰에서 혐의점을 두고 수사를 시작하면 당사자들은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불안해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점이 많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수사관의 집요한 추궁을 받고 나서 나중에는 범행을 실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화전문범은 도피상태에 있고 또한 그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신병이 확보되어 있는 교사범 내지 공동정범들만 추궁을 받고 조사가 끝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공범의 자백에 의해서만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범죄의 정상관계에 있어서는 실제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했는가? 그리고 범죄로 인한 이익의 배분관계 등을 살펴서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귀하와 처는 방화죄 및 사기미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방화의 주범은 도피하고 있어 그의 처벌은 나중 문제이고 귀하나 귀하의 처 두 사람 중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구속수사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불구속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